한동훈, "4심제는 나라 망치자는 겁니다."

[..]

https://youtu.be/s3K6GvcWGzU?si=69oa0x3jBl6ZT8Du

 

범죄 피고인 한놈을 위해 사법체계도 바꾸겠다는 개미친 민주당

[넌]

빠져라 동훈아

[ㅡㅡ]

판세, 검새 미친짓만 하겠니
검찰청 폐지!

[독일스페인]

그나라들 다 망헀겠다.
넌 그냥 과자쳐먹고 라방이나 해
그게 딱이야..
그리고 같쟎은 필터는 쓰지 말고 응?

[판검새가]

미친거지.....

[..]

휴대폰이나 까고 지껄이길~~~

[대법원]

판검사들 망치겠지

[..]

윤석열, 김건희가 나라 망하게 할때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000]

4심제 하는 선진국들 많아 망했니 동훈아?

[재판상 소원]

있다고 4심제 아닐 뿐더러
재판상 소원 있는
독일이 지금 망해있는건 아니죠

[ㄱㄴ]

쥑길년이 룸빵한거 모르진 않을텐데 니도 한때검사였지 아마?
한씨 지지자들 충격먹을수도 ㅋ

[...]

그게 싫었으면 제대로 할것이지
법조인이 법 갖고 판단해야지 뭔 정치질이야

[독일 어리둥절]

우리가 망했나요??

[ㅇㅇ]

-------------------------------------
한동훈 라방 내용 글로 옮긴것
————-
제가 얼마전에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한 적 있죠?

그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3심제죠?

지방법원 있고, 고등법원 있고, 대법원 있고 그렇게 돼있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끝나야 하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하려는건 뭐냐면, 대법원까지 간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4심제가 되는거잖아요.

야,.. 좋아보이세요?

그거 좋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선진 민주국가 중에 누가 4심제를 합니까.

3심제를 안하는 나라도 있고요, 3심제가 무조건 필수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법률비용 어떻게 할 것이며, 시간은 어떻게 하죠? 5년 10년 걸려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인력이 지금 재판관이 10명도 안되는 이 재판관갖고 이 사건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족보 꼬이는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을 하게 한다?

재판 한번 더 하게 한다, 대법원 위에 헌재를 둬서 모든 사법,

지금은 헌법관련 사건만 헌재에서 하죠, 그렇죠?

헌법재판소 나와바리와 대법원 나와바리는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끼워넣겠다는 겁니다.

이러면 변호사들은 좋겠는데요? 더 늘어나니까요, 이 소송이.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피해는 여러분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하냐?

자, 헌법재판소 입장에선 이걸 하고싶어 합니다.

왜냐면 이건 영역싸움에서 헌재라는 비교적 방계,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의 중심은 법원이잖아요,

(헌재는) 약간의 사이드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방계로 보이던, 헌법적 이슈, 탄핵 같은 큰 장이 서야지만 헌재가 주목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헌재 위상이 대법원보다 높아지는거예요, 헌재 입장에선 원하죠. 그 기관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걸 기겁을 한다고요.

(댓글창을 보며) 밥그릇 싸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게 아니라 이거는 민주당에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에 대해 사실상 유죄 확정을 했죠? 확정된 미래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양아치짓 하는거죠,

어떻게든 법원을 압박하고 싶은데, 민주당은 법원이 제일 아파하고 제일 싫어할 이슈를 찾아낸거예요.

그게 옳아서가 아니라요.지금까지 이런 얘기 안했잖아요,

오로지 그냥 법원을 압박해서 자기들의 순한 양처럼, 자기들 개처럼 부리겠다, 이거예요. 목적이 그거 뿐이에요.

이걸 놔둬도 되겠습니까?

제가 강력하게 지적했죠.

우리당 다른 분들도 강력하게 지적해야 됩니다.

이걸 그냥 대법원과 헌재 사이의 권한다툼의 문제가 아니라니깐요.

여기서 새우등 터질겁니다. 그건 우립니다, 여러분입니다.

뭐냐면 민주당은 4심제를 하는게 좋아서가 아니라,
대법원을 엿먹이고, 대법원을 자기들 개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거예요.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O.J 심슨 사건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셀럽이었죠.

그분이 자기 와이프를 죽였다는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죠. 그런데 전후상황을 보면 죽인게 맞아요. 왜냐면 나중에 형사는 무죄났지만, 민사에선 다 인정되고 그랬거든요.

이 사건 당시에 이분이 흑인이잖아요,

그래서 언론도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했고,

변론을 조니 코크란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흑인 변호사가 맡아서 어떻게 풀어나갔냐면,

완전히 인종이슈로 갔어요.

그당시에 압수수색을 처음 들어갔던 경찰 중에 하나가 인종주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심은거다, 이건 조작이다, 그런걸로 몰아간거예요, 미국도 이런 음모론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봐도 명확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죽이고 도망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추격전을 하는데, 그게 생중계 될정도 였고요, 여러가지 증거들이 명확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무죄가 납니다. 배심재판에서요.

미국은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으로 보장해요.

그러니까, 배심 재판을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배심재판을 할 권리가 있고, 무조건 할수있어요.

배심 재판을 하게 되면, 누가 뽑혀오느냐에 따라서 성별, 인종 등에 영향 안 받겠습니까? 소위 그를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거예요. 그런게 안걸러져요.

그러니 이 사건은 철저히 인종으로 갔고, 결국 무죄가 나옵니다.

특히 뉴욕재판 같은 경우는 유죄를 내려면 배심원 만장일치여야해요. 군중심리가 많이 작용하죠.

이 사건이 무죄가 나고 이 재판에 대한 비판이 미국 전역에서 나왔거든요.

희안한건, 그때도 배심제도를 바꾸자, 이걸론 안된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시스템에 대한 존중이 있는거예요.

이런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것조차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회가 강한겁니다.

바꿔야 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여러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게 필요하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지금 누가 4심제를 원해요?

여러분 중에서, 혹은 시민사회에서라도 그렇게 주장합니까? 있어요?

사법시스템을 완전히 거꾸로 발잡고 털어내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얘기가 없어요.

민주당 혼자 저러는거예요, 왜? 대법원 엿먹이려고요.******

그런데 이 상황으로 대법원이 엿먹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월급 깎이지 않습니다.

그사람들은 잘먹고 잘살아요, 그사람들은 그냥 똑같을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엿먹는거예요,

여러분의 법률비용이 치솟을 것이고,

여러분이 단기간에 짧은 시간동안 권리구제 못받을 것이고, 나라가 개판 날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쁜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좀 가져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지, 대법원에 대한 공격을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이렇게 접근해야해요,

도대체 4심제를 진짜 누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론을 다 뒤져보세요,

최근에 4심제 해야 한다는 논설, 사설이라든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죠?

근데 얘네가 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거꾸로 털어먹는 걸 그냥 이대로 간다?

아까 말씀드렸죠, 엿먹이기 위한거예요, 대법원을요.

근데 실제로 엿먹는건 여러분입니다.

공수처가 도입되고, 검수완박 했던 것도 검찰 엿먹이기 위한거죠?*************

자기들 개로 만들기 위해서,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누가 엿먹었습니까? 여러분이었어요. 사건 처리가 이렇게 늘어지고 있잖아요.

정치가 중요합니다. 좋은 정치 할수있게 해주십쇼.

이런거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걸 막기 위해서 저는 우리당에 참 요청드리고 싶어요,

성실하고 정교하게 싸우자는 거예요,

이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 설명 잘 안하잖아요,

그냥 쭉 모여 앉아서 대법원을 위해서,~ 아니 우리가 왜 대법원을 위해 싸웁니까. 여러분을 위해 싸워야죠.

이게 왜 여러분에게 힘들어지는지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

너가 망하는거겠지

[ㄱㄴ]

이시점에 유투브나 하던 인간이 왜 갑자기 사법부 비호할까나 ? 쥐길년이 때문??ㅋ

[..]

제일 먼저 검사가 정치질을 하면 나라 망칠 일이 없어요.
김건희는 다 덮어주고.
나머지는 다 털면 그게 수사에요? 정치지.

[이재명 한 명]

을 위해 나라 시스템 다 바뀌는게 옳은가요?

새삼 4심제라니. ㅎㅎㅎㅎㅎ

[ㅇㅇ]

너가 망하는거겠지 2222222

[ㄱㄴ]

본인이 투명하지 못하니 4심이니뭐니 꺼냈겠지
알고나 빨던가

[ㅇㅇ]

그런데 이 법률비용 어떻게 할 것이며, 시간은 어떻게 하죠? 5년 10년 걸려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인력이 지금 재판관이 10명도 안되는 이 재판관갖고 이 사건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족보 꼬이는거예요.
———————--
시스템을 이런식으로 바꾸면 결국 피해는 국민 몫이죠

백번 양보해서 시스템이 문제면
여러해에 걸쳐서 토론하고 전문가 의견을 모으면 됨
근데 갑자기 바꾸는건 나라를 망치는 일이죠

[너만큼 망치겠니]

너가 망하는 거겠지 333

[독일이 어리둥절]

하겠네... 최고의 사법시스톔 자랑하는
독일이 재판상 소원 허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독일 시스템임

[000]

망치는것은 무능한 판검사들이 망치고 4심제는 오래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대법원 수늘리는것도 오래전부터 말나온거고요 지들 기득권 지키려고 별짓다하네

윤석열 밑에서 검사한 주제에.....

[시간요?]

나경원 1심이 6년이나 걸리던데?
그건 뭐 시스템이 문제라 그런겁니까ㅋㅋㅋ


이거보세요,
재심이 얼마나 안받아들여지는지..
대법서 얼마나 개판으로 재판했는지 안보셨어요들?
내란을 저질러도 계엄이라는 그 지능이라 느끼는게 없으신건가..

[그런데]

라방하면서 거울아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자아도취 나르나 찍으세요

[..]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정치질을 막을 방법은 있나요?
대안부터 내놓으세요.

그나마 헌법재판소는 직분에 충실하지만
대법원은 대다수 국민의 의심을 받고 있는데
너만 의심안하면 다 괜찮은겁니까?

[ㅇㅇ]

윗님
한동훈이 4심하면 망할게 뭐가 있어요?

잘먹고 잘살아요
대법관들도 월급 다 받고 잘산대요

문제는 국민에요

돈많은 사람은 변호사 써대며 4심까지 갈거고
돈 없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고 범인도 못잡게 되죠

범죄자들 좋은 세상됨

이걸 바꾸는데 예산은 또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바로미터]

한동훈 전검사가 반댜하는 걸 보니
하는 게
맞네!!!!

[..........]

너 뭐돼? ㅋ빠져있어

[223.38]

범죄자들 세상되서 사법부는 윤석열 풀어준건가요?
판결이 그따위니 김학의 무죄 나오죠

[223.38]

대법원 억울하게 유죄 준 판결 많아요 재심에서 무죄 나온 판결 많습니다.

[판검사]

판검사가 망하겠지
웃기고 있네
억울한 사람이 덜 생기겠지..국민을 바보로아나

[..]

가발 바꿀 시간에 공부나 하지 뭔 헛소리를 짓껄이는지

[ㅇㅇ]

나경원 1심이 6년이나 걸리던데?
그건 뭐 시스템이 문제라 그런겁니까ㅋㅋㅋ
———
나경원이나 박범계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서

민주당의원도 같이 재판이 미뤄진거에요
이건 법원이 정치로 해결하라고 미룬것임

이걸 이재명 재판 미룬것과 같이 물타기 하면 안됨

[223.38]

이걸 이재명 재판 미룬것과 같이 물타기 하면 안됨- 놉 아니죠 국민 기본권 침해죠. 그리고 복어집에서 조희대와 그 일당 만나서 작당모의 한 제보 녹취록 나왔던데

조희대 특검가서 진실 밝혀야죠

[ㅇㅇ]

판검사가 망하겠지
웃기고 있네
억울한 사람이 덜 생기겠지..국민을 바보로아나
———
법률 수요가 증가하는데 판검사가 왜 망해요?
돈 더 벌죠.

4심하면 억울한 사람 안나와요?
주호민 같은 사람이 돈 써서 또 4심 가는거에요.

돈있는 사람 살판나는 세상이 됨

10심까지해도 억울한 사람은 나와요

[ㅇㅇ]

니가 망하겠지

[왜]

너 쫄리는구나

[ㅎㅎ]

니네가 망쳤자나 정치검찰아

[...]

윤건희,한동훈이 할말은 아니지...? 먼지 털이 수사 했던 xxxxxxxxx인간들이..?
고무줄 압색,수사...했던 껌쎄님들..?..

[ㅎㅎ]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 하니 그냥 기——일게 말만 많음
요약해서 말 하는 능력이 없는 듯.

[ㅋ]

시끄러 임마
너같은 정치검찰 때문에 이미 망함

[...]

똥줄타나보네 개검과 내란수괴 윤가랑 명신이가 나라다
망해먹은건 우짜냐
정치를 알기나 하고 무조건 이재명 악담밖에 할말이 없지

[..]

계속 과자 먹고 기타만 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