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김문수 10억 보상금 거부는 사실 아니다

[ㅅㅅ]

결론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김 후보의 민주화운동 이력에 따른 최대 보상 가능 금액은 5천만 원이었고, 이마저도 신청 기간에 고위공직자 신분이어서 받을 수가 없었다. 지급 대상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 

https://v.daum.net/v/20250517090004814

[ㅅㅅ]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는 생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이 규정돼 있다. ▲보상 신청자의 전년도 연간 가구소득이 근로자 가구당 평균 가계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 신청 당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 공무원(정무직 포함)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경우 ▲보상 신청 당시 공공기관 임원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경우다.

[헐]

저걸 그렇게 부풀렸어요?

[아이쿠]

지지자들은 저것도 모르고 청렴 띄운건가요?

[ㄱㅁㅅ]

김사마는 왜 한국대통령이 하고 싶을까?

[..]

저 법은 김영삼 때 생긴거고요.
김문수는 야인으로 보낸 시간들이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하며면 얼마든지 했어요.

[나랏돈]

받기가 얼 마나 힘든데
10억은 말이 안되고
최대보상금이 5000만원이 맞을듯.

[한시적 신청]

저거 그나마도 한시적으로 신청받은 거라 얼마든지 신청 할 수는 없었을걸요.

[ㅇㅇ]

182.220//
민주화보상심의위는 지난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7차례에 걸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을 받았다.

민주화보상위원회가 보상 신청을 받은 2000~2007년은 김문수 후보가 국회의원(1996~2006년)과 도지사(2006~2014년)를 잇달아 역임하고 있던 기간이다. 설령 보상 신청을 했어도 당시 5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때라 생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돼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
보상신청기간 고위공무원이라 자격없다고 나옴에도
버젓이 구라질인 국힘댓글부대 ㅉㅉ

[알면서도]

미담으로 포장하려는 것 아니였나??

[결론]

고위공직자여서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깔끔하네요.

[ㅇㅇ]

자격이 없어서 못받은걸 보상금 거부했다는 미담으로 바꿨다니
기가 막히네요
누가 시작한 거짓말인지

돈없는걸 청렴 프레임으로 바꿔서 우길때부터 웃기더니

[ㅅㅅ]

아마 장기표씨의 민주화 보상금 10억 신청 거부는 사실일겁니다. 그 분이 좌충우돌하고 본인을 광야의 선지자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지 능히 그럴만 해요.

[ᆢ]

최대 보상 가능 금액은 5천만 원이었고, 이마저도 신청 기간에 고위공직자 신분이어서 받을 수가 없었다. 지급 대상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ㅇㅇ]

와!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없어요
고문당해서 정신병원에 오랫동안 있었던 분도 1억인가 받았어요

대체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소리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

전광훈이 화장실에서 웃겠어요..? 좋아서...ㅋㅋ

[.,.,...]

ㅋㅋㅋㅋㅋㅋㅋㅋ 보상금 팔이 엄청 하더만 ㅋㅋㅋㅋㅋ

[어머]

어머!! 몰랐네요!
진짜 10억 거부한 걸로 깜빡 속을 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