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전환점으로 SW 생태계 복원을 시작합니다>
지난 번 예고해드린대로, 소프트웨어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공공 사업부분부터 고쳐보겠습니다. AI 강국 외치면서 SW는 동떨어진 주제로 등한시하는 정치권의 시각을 고쳐야 합니다. AI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 AI라는 단어가 들어간 입법만 필요한게 아닙니다.
두가지 법안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그동안은 '갑'이 해야하는 과업 내용을 중간에 바꿔도 '을'이 받은 사업예산은 바뀐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정상화 시키고, 중소기업의 실질적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
챙겨 보아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SW가치보장법’과 ‘중소기업 참여지원보장법’은 단순한 입법 절차를 넘어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술 생태계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려는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첨부 기사)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3539126642169248&mediaCodeNo=257&fbcl...
---------------------
출처: https://www.facebook.com/61557239008385/posts/pfbid0heY1HWS9oNphNtH8KuytLZ52u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