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34815?sid=1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만약 개정안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종 판결 확정 전에 발효되면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게 된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표결 전 토론에서 “
한 사람만을 위한 부끄러운 입법”이라며 “과거 이 법에 의해 무효 이상의 형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에서 사퇴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평등의 원칙에 맞느냐”고 했다.
사법쿠데타 다시 당하지 않으려면 개정해야죠
공직선거법위반
윤수괴는 왜 수사 개시 하지 않죠?
빼박인데..국짐당 날려야죠.
이재명을 위해 법까지 바꾸는군요
대단하네요
한 사람을 위한 부끄러운 입법이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을 뒤흔들려는 사법부을 앞세운 기득권 세력한테 대항하기 위한 법이죠
조배숙 국힘의원은 그들을 대변하는 말을 하고 있는거네요
미쳤구나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애초에 국민의 선택으로 떨어진 사람에게 법적용은 말도 안됐죠.
이 기준이면 김문수는 떨어져도 이재명만큼 털려야죠.
김문수는 정치자금법 위반도 수사 받아야..이건 완전 빼박
사법부 독립은 인정하되
사법부도 입법부의 견제를 당연히 받아야죠.
지들이 뭔데?
지귀연처럼 스폰이나 받아 처먹고 있었으면서
국민 참정권을 방해한거니 당연한 겁니다. 민주당 일 잘하네요. 헌법1조 2항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규정하고, 이는 선거와 국민투표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즉 선거라는 참정권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앞으로 대선은 계속 될거고 사법부가 다시는 선거에 개입하지 않게 아주 잘한 개정안 입니다.
대법원이 정치개입했으니
잘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무슨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을 하고 국민 참정권을 침해합니까
지들은 초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함몰된 사법부를 개혁하려면 꼭 필요한 개정안이죠
이제보니 사법부가 국짐보다 더 썩었어
진짜 독재다 독재
여기 사법부 개혁 반대하시는분들 본인 따님들 성폭행당해도 판사님들 존경하실거죠?
여기 사법부 개혁 반대하시는분들 본인 따님들이 당하고 무죄나와도 판사님들 존경하실거죠?
썩은 사법부와 검찰 믿고 윤거니와 검찰이 저리 발광하는 가봐요
사법부 독립은 인정하되
사법부도 입법부의 견제를 당연히 받아야죠.
지들이 뭔데?222
미쳤구나 민주당222
미쳤구나 민주당333333
당선전인데도 이 난리면
독재는 뻔하겠어요
정신차려요 본인들이 썩어빠진 사법부개검의 희생양이 되지마란법 없어요
대통령 되면 대통령 되어도 탄핵당하죠
아프리카 후진국 수준이네요
있는 법조항 없애서 무죄만들어 대통령 한다? 21세기 한국에서 이게 가능?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바로 탄핵. 국민들 지지율 떨어져도 바로 탄핵. 그렇게 될걸요.
그러게 잘하지그랬어요
발악하는 댓글들 보니 민주당 아주 잘한듯
탄핵당할짓 안하면 될것을
맨날 남탓 민주당 탓 ㅉ
재판 5개에서 모두 무죄 만들어도
못 벗어나요
대통령 될 경우에도 탄핵당할 수 있고 무사히 넘긴다 해도
특별법만들어 다 죄값 받게 될걸요. 그냥 이번에는 출마안하는게
제일 자신한테도 좋은건데 다음을 기약할 수 있었잖아요
지귀연 같은 판사 만나면요?
지귀연에 대한 오늘 제보 봤죠?
지귀연의 내란재판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죠?
이재명 말하는 건데 지귀연은 왜 나와요?
윤석열은 선거 기간에
우리 장모 남한테 10원 한장 피해 준 적 없다
우리 와이프 구약 성경 달달 외운다
우리 와이프 주가조작의 피해자다
등등 주옥같은 리얼 순도 100프로의 거짓말을 하고 돌아댕겼죠
다만 검찰이 선거법위반죄로 기소를 안 했을 뿐ㅋㅋ
근데 이재명은 심지어 사실심의 최고심인 항소심이 무죄를 준 발언으로 대통령되도 계속 재판을 받는다?
이건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조희대 대선 개입의 콜라보로 생기는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법을 이용한 법꾸라지들의 총궐기?
그러니깐 법으로 응징하는 게 맞습니다.
냅둬유 민주당 흠짓내려고 지령받는데
남의댓글 보고 반성하겠어요??
사법부 조희대같은 인간이 성폭행범에겐 무죄주는데도 조희대죗값 받는거 반대하는 인간들이 인간인가 싶네요
입맛대로 바뀐 법 한두개가 아니예요.
본인들 일하는데 걸림돌 될만한 법은 미리 바꾼게 엄청납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은 처리안해서 폐기되는 수준인데 자기들 관련법은 속전속결로 처리.
그런걸 옹호하는 지지자 수준이라니...
200석으로 뭐했냐고 문정권때 그리 욕할땐 언제고
이제 일한다하니 뭐 입법독재요??
왜 니들은 니들 유리한것에 손바닥 뒤집듯
매번 말바꿔요??네??
당선전인데도 이 난리면
독재는 뻔하겠어요
--지금까지 니들 하는짓이 독재였어.
지들이 당할생각하니. 미치겠나봐
독재같은소리하고 자빠졌네
민주당 200석 일도 안하면서 왜줬냐고
지랄지랄거리더니
단체로 치매걸렸나보네
독재자들 시작이 다 이랬음
모지리 할말없음 입좀 닫으려무나
독재자들 시작이 다 이랬음ㅡ2222222
명분없는 독재는 없죠
미쳤구나 민주당 444444444
법이 민주당 한테만 쭉 ~늘어나고...? 법이 내란수괴당 한테는 모지른 고무줄이 되고..?
조희대 대법관+ 일부 사법부 판사들은 반성 하시오..
미쳤구나 민주당777777777777777
나라가 망해갑니다 국민여러분
진짜 호소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진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로 넘어갑니다.
주권한표 선사하면 무엇합니까?
선거도 조작하면 그뿐일텐데
민주당이나 그걸 보고 지나간 국힘이나
두당은 해체가 답입니다.
이 작은 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이 왜 필요합니까?
이당이나 저당이나 싹 해체시키고 국회의원100명으로 줄이는 법안 만드는 대통령 찍고 싶습니다.
참 찍으면 뭐하겠습니까?
되도록이면 당일투표하십시요 여러분
사전투표 안됩니다~~~
이게 내란아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