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판사들 앉는 법대 높이 낮추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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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비들 부들부들 ㅋㅋㅋ

[잘한다!!]

판결은 잣같이 하면서

높~~은 의자에 앉으면 권위가 생기냐

[....]

높이가 문제가 아니라, 판사들의 판결에
자의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좀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법이 해석의 여지가 있다지만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나
하급심이 너무 비상식적이라 상급심에서 뒤집히는 경우에
판사들도 불이익이 있어야 좀 더 면밀히 판결하지 않을까요.

대체로 사람이라는 게, 본인의 행동 결과에 따라 이익과 손해가 투명하게 반영이 되어야 그에 맞게 행동하는데, 지금의 판사 판결은 잘못 해도 손해가 적고, 잘 해도 이익도 적고 뭐 그런 것 같애요. 이게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좋은 것 같지만, 제재할 방법이 마땅지 않은 현실에서 꼭 좋은 방법인지 의문이에요.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도 본인이 번 돈이 바로 세금으로 입법하는 그 자리에서 본인 통장에서 나간다면 조금 더 세금 활용에 경각심을 갖겠지요. 눈먼 돈이라는 건 사실 없는거잖아요. 다 저희 세금인데.

[역시]

나이스!! 투표흘 잘해야해요 정말
국회의원이 이렇게 쓸모가 있는 사람들인지 이번에 느끼네요

[판사 처벌]

도 있어야 하고
대법관들 뽑는 방법도 바꿔야 하고

[ㅋㅋㅋㅋ]

의자에서 자기들 특권이 나온다고 생각하나봐요.
의자보다 실질적으로 윗님 말씀대로 판사도 자신이 한 판결을
검증받고 특권의식 자체를 못 갖게 하는 여러 장치들이 필요해요.

[ㅇㅇ]

AI에 법전과 그동안의 모든 판례를 입력해놓으면
정말 평등하게 견적 쭉 뽑아줄 듯.
그런데 그동안의 모든 판례 중에 김앤장 같은 애들이나
지귀연 조희대 같은 판새가 한 판결은 좀 빼야 하는데…

[ㄱㄴ]

다른건 둘째치고 가난하고 억울한 서민들
돈있고 빽있는 자들 편에 서서 판결하지못하게
사법부 개혁 꼭 필요해요

[ᆢ]

굿
잘못된 판결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어야

[아니]

이것도 법안이 있는거에요????

[...]

높이가 문제가 아니라, 판사들의 판결에
자의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좀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22222222

[우와]

시원하네요
자기들 권위 세우려 의자 높여 놓은 거 웃겨요
권위는 의자높이로 높아지는 거 아닌 걸 알려줘야 하나요?

[...]

높이가 문제가 아니라, 판사들의 판결에
자의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좀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333333333

본질을 벗어난 법안 같아요

[위화감]

헌재보다 지들이 더 위라고 생각하며, 그따의 위자에 앉아
사법 쿠데타, 쓰레기 같은 짓거리하는 조희대를 보니,
그 기괴한 의자 싹 다 치워버리고, 대법관 100명으로 늘려야함.

특권의식에 쩔어서, 온갖 범죄 다 저지르고 무죄, 무혐의로 사는 사법적폐들!
조희대, 지귀연이 사법부 개혁의 문을 열어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