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용민 의원,판사들 앉는 법대 높이 낮추는 법안 발의

조회수 : 1,247
작성일 : 2025-05-14 09:33:22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

법비들 부들부들 ㅋㅋㅋ

IP : 211.196.xxx.177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한다!!
    '25.5.14 9:36 AM (118.235.xxx.19)

    판결은 잣같이 하면서

    높~~은 의자에 앉으면 권위가 생기냐

  • 2. ....
    '25.5.14 9:37 AM (121.137.xxx.59)

    높이가 문제가 아니라, 판사들의 판결에
    자의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좀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법이 해석의 여지가 있다지만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나
    하급심이 너무 비상식적이라 상급심에서 뒤집히는 경우에
    판사들도 불이익이 있어야 좀 더 면밀히 판결하지 않을까요.

    대체로 사람이라는 게, 본인의 행동 결과에 따라 이익과 손해가 투명하게 반영이 되어야 그에 맞게 행동하는데, 지금의 판사 판결은 잘못 해도 손해가 적고, 잘 해도 이익도 적고 뭐 그런 것 같애요. 이게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좋은 것 같지만, 제재할 방법이 마땅지 않은 현실에서 꼭 좋은 방법인지 의문이에요.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도 본인이 번 돈이 바로 세금으로 입법하는 그 자리에서 본인 통장에서 나간다면 조금 더 세금 활용에 경각심을 갖겠지요. 눈먼 돈이라는 건 사실 없는거잖아요. 다 저희 세금인데.

  • 3. 역시
    '25.5.14 9:37 AM (118.235.xxx.24)

    나이스!! 투표흘 잘해야해요 정말
    국회의원이 이렇게 쓸모가 있는 사람들인지 이번에 느끼네요

  • 4. 판사 처벌
    '25.5.14 9:39 AM (118.235.xxx.19)

    도 있어야 하고
    대법관들 뽑는 방법도 바꿔야 하고

  • 5. ㅋㅋㅋㅋ
    '25.5.14 9:47 AM (106.101.xxx.209)

    의자에서 자기들 특권이 나온다고 생각하나봐요.
    의자보다 실질적으로 윗님 말씀대로 판사도 자신이 한 판결을
    검증받고 특권의식 자체를 못 갖게 하는 여러 장치들이 필요해요.

  • 6. ㅇㅇ
    '25.5.14 9:50 AM (106.101.xxx.209)

    AI에 법전과 그동안의 모든 판례를 입력해놓으면
    정말 평등하게 견적 쭉 뽑아줄 듯.
    그런데 그동안의 모든 판례 중에 김앤장 같은 애들이나
    지귀연 조희대 같은 판새가 한 판결은 좀 빼야 하는데…

  • 7. ㄱㄴ
    '25.5.14 10:03 AM (210.217.xxx.122)

    다른건 둘째치고 가난하고 억울한 서민들
    돈있고 빽있는 자들 편에 서서 판결하지못하게
    사법부 개혁 꼭 필요해요

  • 8.
    '25.5.14 10:20 AM (118.32.xxx.104)

    굿
    잘못된 판결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어야

  • 9. 아니
    '25.5.14 10:45 AM (211.234.xxx.220)

    이것도 법안이 있는거에요????

  • 10. ...
    '25.5.14 10:48 AM (39.7.xxx.116)

    높이가 문제가 아니라, 판사들의 판결에
    자의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좀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22222222

  • 11. 우와
    '25.5.14 10:54 AM (1.240.xxx.21)

    시원하네요
    자기들 권위 세우려 의자 높여 놓은 거 웃겨요
    권위는 의자높이로 높아지는 거 아닌 걸 알려줘야 하나요?

  • 12. ...
    '25.5.14 11:06 AM (39.7.xxx.44)

    높이가 문제가 아니라, 판사들의 판결에
    자의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좀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333333333

    본질을 벗어난 법안 같아요

  • 13. 위화감
    '25.5.14 12:01 PM (66.169.xxx.199)

    헌재보다 지들이 더 위라고 생각하며, 그따의 위자에 앉아
    사법 쿠데타, 쓰레기 같은 짓거리하는 조희대를 보니,
    그 기괴한 의자 싹 다 치워버리고, 대법관 100명으로 늘려야함.

    특권의식에 쩔어서, 온갖 범죄 다 저지르고 무죄, 무혐의로 사는 사법적폐들!
    조희대, 지귀연이 사법부 개혁의 문을 열어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3836 지귀연, 김용현재판 공개 전환 예고 16 ... 2025/05/14 4,198
1713835 매실장아찌 통 뚜껑의 검은 곰팡이? 1 매실 2025/05/14 627
1713834 공부는 역시 아이 몫이 맞네요 9 d 2025/05/14 4,048
1713833 눈밑 지방재배치 부작용ㅠㅠ 6 Fhjkl 2025/05/14 4,197
1713832 고구마 싹 난 부분 도려내고 먹어도 되나요? 4 .. 2025/05/14 1,158
1713831 일본 국적자 자식 김문수 할배 ㅠ 발언 한번 보세요. 26 .. 2025/05/14 2,170
1713830 친위 쿠테타 1 윤가 2025/05/14 496
1713829 백내장 수술 3 속상하네요 2025/05/14 1,159
1713828 이런 말을 5 2025/05/14 863
1713827 정말 가기 싫은 모임 불참 핑계 하나만 알려주세요 37 ooo 2025/05/14 5,181
1713826 유심대신 이심하라는데 1 +_+ 2025/05/14 1,487
1713825 현직님 계시면 보험질문 드려요 3 보험 2025/05/14 689
1713824 엄마와 시어머니 16 ㅜㅜ 2025/05/14 5,943
1713823 심한 연상남자도 별로지만 연상여자도... 7 ........ 2025/05/14 2,041
1713822 갈까 말까 할때는? 6 .. 2025/05/14 1,286
1713821 요양원에서 체격 큰 어르신들 힘들어 하시나요? 6 어르신 2025/05/14 2,703
1713820 본태성 손떨림 2 ,,,, 2025/05/14 1,511
1713819 김문수후보가 한말인데 해설 좀.... 24 유세중에 2025/05/14 2,781
1713818 냉동아보카도(다이스슬라이스) 어떻게 씻어요? 2 아주궁금 2025/05/14 790
1713817 Jtbc단독 김문수 막말 동영상 20 이뻐 2025/05/14 3,801
1713816 부산 남고생, 상하이모터쇼서 중국인 여성 ‘몰카’ 파문…현지인들.. 6 ... 2025/05/14 2,684
1713815 똑같이 부모한테 사랑못받고 자라도.. 7 ㅇㅇ 2025/05/14 2,453
1713814 나이 많아보이는사람이 언니라고 블러요 15 .. 2025/05/14 3,950
1713813 지귀연 룸싸롱 이슈 남초커뮤에선 확신하네요 29 .... 2025/05/14 22,285
1713812 집 판 비법 써봐요 10 2025/05/14 4,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