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 시절 수임사건 관련 리스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대선후보)는 변호사 시절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한 경력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논란과 리스크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주요 수임사건 및 논란]
이재명은 '성남 인권변호사'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살인,
강간,
폭행,
성매매 알선,
음주 뺑소니 등
중범죄 사건 40~50여 건을 변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에는
'조카 교제살인 사건',
'조폭 집단폭행 사건'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방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중대 범죄 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형량을 낮추거나 무죄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총련 전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받아냈고,
[대규모 다단계 사기 사건] 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리스크 및 비판]
변호사의 직업적 특성상 다양한 사건을 맡는 것은 불가피하나,
이재명의 변론이 인권 보호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특정 조직폭력배의 변호를 맡은 점,
강력범죄 사건 수임이 많았던 점이 도덕적·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본인은 "직업적 사명"이라고 해명했으나,
일부에서는 '인권변호사'라는 이미지와 실제 수임사건의 성격이 괴리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