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중국정부 땅 [뉴스]

[ㅡㅡ]

https://youtu.be/kiJcvL7n6hM?si=5GPADTQXYsvofBju

 

와...진짜 미쳤나 소리가 절로 나오네요.

중국정부에 서울 중심부 땅 팔아 먹은 현실

이게 왜 법적으로 가능해야 하는건지

중국엔 우리가 땅 못사는데 아니 왜?

[님은]

윤석렬한테 말해야지요

[...]

공산국가 사람들에게는 대여로 해야해요. 상호간에 같은 조건으로 해야죠.
우리 나라 사람들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대여해서 쓰고 다시 그 나라 소유가 되잖아요.
우리 나라에서도 한국인들이 팔면 기간동안 대여로 사용하고 기간 종료 후 국가 재산이 되도록 해야죠.
민주당도 국힘당도 이런 입법은 도대체 왜 안하는건가요?

[뉴스 내용입니다]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약 1256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8년 해당부지 11개 필지를 약 299억 2000만원에 계약해 이듬해 7월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매입 주체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명시돼 있으며,
외국 정부가 용산에서 직접 토지를 산 사례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토지는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대통령 공관,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예정지인 옛 용산미군기지 내 캠프 코이너 부지와도 각각 1km ~ 1.5km 정도 거리로 인접해 있으며 지하로는
GTX - A 노선이 지나갑니다

이 지역의 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 기준 320억원이지만,
최근 감정평가에 따르면 시세는 3배 이상 오른
약 1000억원대로 추산됩니다

[뉴스 내용입니다]

외국 정부가 국내 토지를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우리 국민은 중국내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중 64.9%가 중국인으로 집계됐으며, 3년전인 2022년 중국인의 토지 보유 면적은
여의도의 7배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국회에서 법개정]

해야겠네요

공산국가 사람들에게는 대여로 해야해요
상호간에 같은 조건으로 해야죠
22222222222

국회의원들은 이런 문제에 관심을 크게 안 갖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