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13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헤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2심서 무죄 선고
1. 당근
'25.5.13 3:19 PM (211.235.xxx.81)무죄여야죠. 제대로 돌아가네요
2. ...
'25.5.13 3:20 PM (112.167.xxx.79)잘 됐네요. 장애인들과 한 번 일 해보시면 긴 말 필요 없어요. 요양보호사 분 들이 노인이라면 절레절레 하는 것 처럼요. 비장애인과 섞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들만의 세상이 있어요
3. 1심후
'25.5.13 3:20 PM (222.232.xxx.109)마이크 잡았었는데 이젠 뭐라고 할지.
견사위도 그렇고 지켜보다가 하면 될것을.4. ㅁㅁ
'25.5.13 3:22 PM (58.150.xxx.171)장애인인 아이를 키우는 집을 보니
좋은 말로는 못 알아들어요
정말 강하다 싶은 표현을 써야 겨우 인지를 할까
저걸 학대라고 하면 특수교사 아무도 못 해요5. 다른 장애인
'25.5.13 3:24 PM (211.206.xxx.180)학부모들은 칭찬하고 탄원서 써주고 그렇던데.
장애인 학부모 대부분이 욕하는 교사면 모를까6. ㆍㆍ
'25.5.13 3:29 PM (118.33.xxx.207)다행이네요.
특수교육에 대한 제도? 체계? 개선
특수교사 처우 개선 더더 많이 뽑았으면..
문제발생시 대응하는 시스템 개선
등등 문제점을 보완했으면 합니다7. 주호민은
'25.5.13 3:31 PM (112.133.xxx.101)돈도 많은데 부부가 집에서 키우면 될것을 왜 힘든 특수교사 잡는지..
녹음기 몰래 켜서 말꼬투리 잡으려는건가. 부모가 키우다가도 어떤 말 하나 잡아 물고 늘어지면 학대인데, 본인들도 그렇게 못 키울거면서 남의 말 꼬투리로 아동학대라니.
돈 많아 변호사한테 돈 들여 원하는 결과 (특수교사-아동학대) 얻으려고 애썼는데 요즘 법원이 국민 눈치를 좀 보네.
더이상 공중파에서 얼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8. ...
'25.5.13 3:44 PM (175.223.xxx.96) - 삭제된댓글학교에서 개인요구 다 받아주면
무슬림 식단, 채식식단 따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조리실도 따로 있어야 해요.
특별 대접 받고 싶으면 비용내서 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대화 안되고 훈육안되고 폭력적인데 공동생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위해 따로 자꾸 뭘 해달라고 하는데 황당하네요.
우리 애는 꽃가루 알러지인데 교정에 있는 꽃나무 다 자르라고 할까요?9. ...
'25.5.13 3:46 PM (175.223.xxx.96) - 삭제된댓글학교에서 개인요구 다 받아주면
무슬림 식단, 채식식단 따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조리실도 따로 있어야 해요.
특별 대접 받고 싶으면 비용내서 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대화 안되고 훈육안되고 폭력적인데 공동생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위해 따로 자꾸 뭘 해달라고 하는데 황당하네요.
우리 애는 심한 꽃가루 알러지인데 교정에 있는 꽃나무 다 자르라고 할까요? 화분 있으면 학교대상으로 소송할까요?10. ...
'25.5.13 3:47 PM (175.223.xxx.96)학교에서 개인요구 다 받아주면
무슬림 식단, 채식식단 따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조리실도 따로 있어야 해요.
특별 대접 받고 싶으면 비용내서 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대화 안되고 훈육안되고 폭력적인데 공동생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위해 따로 자꾸 뭘 해달라고 하는데 황당하네요.
우리 애는 심한 꽃가루 알러지인데 교정에 있는 꽃나무 다 자르라고 할까요? 화분 있으면 학교대상으로 소송할까요? 약 먹어가면서 가고 상황 안 좋으면 결석입니다.11. ㅇㅇ
'25.5.13 3:51 PM (124.51.xxx.74)다행입니다
12. ㅇㅇ
'25.5.13 3:52 PM (51.159.xxx.14) - 삭제된댓글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1심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보면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이 있는 기기를 숨겨 넣은 뒤 수업 시간 동안 교사와 아동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해당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부모가 애 몸에 녹음기 채워 보낸거라 증거 자체가 인정 안됐군요. 이제라도 화해하길 바람. 아마 3심 갈 거 같은데.13. 선생님
'25.5.13 4:03 PM (211.36.xxx.97) - 삭제된댓글진짜 마음 고생 심하시겠네요
화이팅 하세요!!14. 상실감
'25.5.13 4:29 PM (125.244.xxx.62) - 삭제된댓글무죄를 받았어도
이기적인 부모에게 받은 상처로
회의감.상실감 엄청날것같네요.
주씨부부는 아이를 기관 보내지말고
본인들이 키워야할것같아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713707 | 종아리 좀비처럼 빨간 핏줄이 8 | 다리 | 2025/05/14 | 834 |
1713706 | 욕실 문옆 거실 벽면 일부를 타일마감하면 어때요? 3 | 궁금해서 | 2025/05/14 | 558 |
1713705 | 해외주식양도세 250 이하면 4 | 초보질문 | 2025/05/14 | 1,015 |
1713704 | 황정음 효녀네요 10 | .. | 2025/05/14 | 6,708 |
1713703 | 검사판사 조국 이재명처럼 파면 7 | ㄱㄴ | 2025/05/14 | 872 |
1713702 | 이상하네 왜 저만 춥죠? 17 | 00 | 2025/05/14 | 3,040 |
1713701 | 혼자 사시는 어머님 라이프 스타일 29 | ........ | 2025/05/14 | 4,995 |
1713700 | 더워지니 무서워요 7 | ㄷㅁ | 2025/05/14 | 2,393 |
1713699 | 사미인곡 가장 잘 부르는 가수 발견! 3 | 우왕 | 2025/05/14 | 620 |
1713698 | 백종원도 김수현처럼 꾼들한테 당한거같네요 17 | ㅇㅇ | 2025/05/14 | 5,333 |
1713697 | 혹시 발톱무좀에 레이저치료 받으신 분 계실까요? 3 | 레이저 | 2025/05/14 | 1,003 |
1713696 | 문재인 대통령의 일침 9 | 찐 | 2025/05/14 | 2,786 |
1713695 | 보리밥집 | 유명한 음식.. | 2025/05/14 | 622 |
1713694 | 애 있는 돌싱남은 최악의 선택 17 | Popo | 2025/05/14 | 4,893 |
1713693 | 찹쌀로 밥을 했는데 4 | 쑥 | 2025/05/14 | 1,220 |
1713692 | 어떻게해야 멋지게 사는 걸까요? 14 | ... | 2025/05/14 | 2,439 |
1713691 | 12억 전세 복비 문의 12 | ... | 2025/05/14 | 1,848 |
1713690 | 무릎이 이상해요. 4 | .. | 2025/05/14 | 1,456 |
1713689 | 제빵 고수님들 ~ 1 | 홈베이킹 | 2025/05/14 | 477 |
1713688 | 판,검사들 이재명만큼(약400번) 압수수색 해봤으면.... 3 | 잼 | 2025/05/14 | 590 |
1713687 | hpv 번호가 떴는데요. 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4 | ..... | 2025/05/14 | 1,714 |
1713686 | 초등학생이 교사 얼굴·머리 폭행…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당해 3 | ... | 2025/05/14 | 2,069 |
1713685 | 이재명 국회 연설중 끼어드는 국힘의원 참교육 2 | 이뻐 | 2025/05/14 | 1,117 |
1713684 | 보베 펌]룸빵의 여신상 8 | ........ | 2025/05/14 | 2,553 |
1713683 | 유세 중인 권성동의.. 11 | … | 2025/05/14 | 2,5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