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13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헤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2심서 무죄 선고
1. 당근
'25.5.13 3:19 PM (211.235.xxx.81)무죄여야죠. 제대로 돌아가네요
2. ...
'25.5.13 3:20 PM (112.167.xxx.79)잘 됐네요. 장애인들과 한 번 일 해보시면 긴 말 필요 없어요. 요양보호사 분 들이 노인이라면 절레절레 하는 것 처럼요. 비장애인과 섞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들만의 세상이 있어요
3. 1심후
'25.5.13 3:20 PM (222.232.xxx.109)마이크 잡았었는데 이젠 뭐라고 할지.
견사위도 그렇고 지켜보다가 하면 될것을.4. ㅁㅁ
'25.5.13 3:22 PM (58.150.xxx.171)장애인인 아이를 키우는 집을 보니
좋은 말로는 못 알아들어요
정말 강하다 싶은 표현을 써야 겨우 인지를 할까
저걸 학대라고 하면 특수교사 아무도 못 해요5. 다른 장애인
'25.5.13 3:24 PM (211.206.xxx.180)학부모들은 칭찬하고 탄원서 써주고 그렇던데.
장애인 학부모 대부분이 욕하는 교사면 모를까6. ㆍㆍ
'25.5.13 3:29 PM (118.33.xxx.207)다행이네요.
특수교육에 대한 제도? 체계? 개선
특수교사 처우 개선 더더 많이 뽑았으면..
문제발생시 대응하는 시스템 개선
등등 문제점을 보완했으면 합니다7. 주호민은
'25.5.13 3:31 PM (112.133.xxx.101)돈도 많은데 부부가 집에서 키우면 될것을 왜 힘든 특수교사 잡는지..
녹음기 몰래 켜서 말꼬투리 잡으려는건가. 부모가 키우다가도 어떤 말 하나 잡아 물고 늘어지면 학대인데, 본인들도 그렇게 못 키울거면서 남의 말 꼬투리로 아동학대라니.
돈 많아 변호사한테 돈 들여 원하는 결과 (특수교사-아동학대) 얻으려고 애썼는데 요즘 법원이 국민 눈치를 좀 보네.
더이상 공중파에서 얼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8. ...
'25.5.13 3:44 PM (175.223.xxx.96) - 삭제된댓글학교에서 개인요구 다 받아주면
무슬림 식단, 채식식단 따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조리실도 따로 있어야 해요.
특별 대접 받고 싶으면 비용내서 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대화 안되고 훈육안되고 폭력적인데 공동생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위해 따로 자꾸 뭘 해달라고 하는데 황당하네요.
우리 애는 꽃가루 알러지인데 교정에 있는 꽃나무 다 자르라고 할까요?9. ...
'25.5.13 3:46 PM (175.223.xxx.96) - 삭제된댓글학교에서 개인요구 다 받아주면
무슬림 식단, 채식식단 따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조리실도 따로 있어야 해요.
특별 대접 받고 싶으면 비용내서 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대화 안되고 훈육안되고 폭력적인데 공동생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위해 따로 자꾸 뭘 해달라고 하는데 황당하네요.
우리 애는 심한 꽃가루 알러지인데 교정에 있는 꽃나무 다 자르라고 할까요? 화분 있으면 학교대상으로 소송할까요?10. ...
'25.5.13 3:47 PM (175.223.xxx.96)학교에서 개인요구 다 받아주면
무슬림 식단, 채식식단 따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조리실도 따로 있어야 해요.
특별 대접 받고 싶으면 비용내서 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대화 안되고 훈육안되고 폭력적인데 공동생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위해 따로 자꾸 뭘 해달라고 하는데 황당하네요.
우리 애는 심한 꽃가루 알러지인데 교정에 있는 꽃나무 다 자르라고 할까요? 화분 있으면 학교대상으로 소송할까요? 약 먹어가면서 가고 상황 안 좋으면 결석입니다.11. ㅇㅇ
'25.5.13 3:51 PM (124.51.xxx.74)다행입니다
12. ㅇㅇ
'25.5.13 3:52 PM (51.159.xxx.14) - 삭제된댓글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1심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보면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이 있는 기기를 숨겨 넣은 뒤 수업 시간 동안 교사와 아동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해당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부모가 애 몸에 녹음기 채워 보낸거라 증거 자체가 인정 안됐군요. 이제라도 화해하길 바람. 아마 3심 갈 거 같은데.13. 선생님
'25.5.13 4:03 PM (211.36.xxx.97) - 삭제된댓글진짜 마음 고생 심하시겠네요
화이팅 하세요!!14. 상실감
'25.5.13 4:29 PM (125.244.xxx.62) - 삭제된댓글무죄를 받았어도
이기적인 부모에게 받은 상처로
회의감.상실감 엄청날것같네요.
주씨부부는 아이를 기관 보내지말고
본인들이 키워야할것같아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715103 | 만둣국 슴슴하게 하는 방법 3 | ... | 2025/05/18 | 1,140 |
1715102 | 새글 쓰는거 시간제한 없나요? 5 | ㅇㅇ | 2025/05/18 | 283 |
1715101 | 평택에서 카페하면서 이재명 욕하고 김문수 지지하는 준우 아빠님 13 | .. | 2025/05/18 | 2,042 |
1715100 | 시간되는 분만..유시민.한석준(24분) 5 | 인사이드 | 2025/05/18 | 968 |
1715099 | 밥얻어먹고 차값낼때 보통 케이크도 먹을래하시나요? 16 | 여름 | 2025/05/18 | 4,134 |
1715098 | 베스트 올케 부럽다는 글 보다 1 | ㆍ | 2025/05/18 | 1,686 |
1715097 | 이제 개헌 | 음 | 2025/05/18 | 258 |
1715096 | 톰아저씨에 대한 의리로 본 영화 26 | .. | 2025/05/18 | 3,632 |
1715095 | 계곡정비 치적 가로챈 이재명 48 | .. | 2025/05/18 | 2,693 |
1715094 | 남편 산책룩 조언해주세요~~ 5 | um | 2025/05/18 | 979 |
1715093 | 집에 살림이 많은데요 11 | 지금 | 2025/05/18 | 3,184 |
1715092 | 세라믹 텀블러 추천해주셔요 17 | ... | 2025/05/18 | 1,161 |
1715091 | 딸이 연주자이면서 공연 기획도 하는데요 18 | … | 2025/05/18 | 4,233 |
1715090 | 청렴하신 김문수님께서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이나 거절하셨다!!.. 10 | 팩트체크 보.. | 2025/05/18 | 940 |
1715089 | 친정엄마랑 여행다녀왔어요 10 | ... | 2025/05/18 | 3,229 |
1715088 | 이제와서 왠 개헌이에요?? 21 | ... | 2025/05/18 | 2,416 |
1715087 |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힘든 나라 3 | ... | 2025/05/18 | 1,953 |
1715086 | 외국인이 많아요 10 | ㅓㅓㅗㅎ | 2025/05/18 | 2,103 |
1715085 | "이재명 전 지사가 남긴 빚 1조5000억, 올해부터 .. 32 | . . | 2025/05/18 | 4,407 |
1715084 | 최근 인천공항에서 출국수속 얼마나 걸리나요 2 | 공항 | 2025/05/18 | 811 |
1715083 | 김문수 지지자들 3 | ㅉㅉㅉ | 2025/05/18 | 370 |
1715082 | 이재명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소상공인을 악덕.. 36 | ... | 2025/05/18 | 4,592 |
1715081 | 청바지 입으세요. 두번 입으세요. 39 | 휴일 | 2025/05/18 | 23,272 |
1715080 | 신병 시즌3 이수지의 고백공격 1 | 이뻐 | 2025/05/18 | 1,757 |
1715079 | 종교이야기입니다 | 속시원한 | 2025/05/18 | 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