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13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헤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2심서 무죄 선고
1. 당근
'25.5.13 3:19 PM (211.235.xxx.81)무죄여야죠. 제대로 돌아가네요
2. ...
'25.5.13 3:20 PM (112.167.xxx.79)잘 됐네요. 장애인들과 한 번 일 해보시면 긴 말 필요 없어요. 요양보호사 분 들이 노인이라면 절레절레 하는 것 처럼요. 비장애인과 섞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들만의 세상이 있어요
3. 1심후
'25.5.13 3:20 PM (222.232.xxx.109)마이크 잡았었는데 이젠 뭐라고 할지.
견사위도 그렇고 지켜보다가 하면 될것을.4. ㅁㅁ
'25.5.13 3:22 PM (58.150.xxx.171)장애인인 아이를 키우는 집을 보니
좋은 말로는 못 알아들어요
정말 강하다 싶은 표현을 써야 겨우 인지를 할까
저걸 학대라고 하면 특수교사 아무도 못 해요5. 다른 장애인
'25.5.13 3:24 PM (211.206.xxx.180)학부모들은 칭찬하고 탄원서 써주고 그렇던데.
장애인 학부모 대부분이 욕하는 교사면 모를까6. ㆍㆍ
'25.5.13 3:29 PM (118.33.xxx.207)다행이네요.
특수교육에 대한 제도? 체계? 개선
특수교사 처우 개선 더더 많이 뽑았으면..
문제발생시 대응하는 시스템 개선
등등 문제점을 보완했으면 합니다7. 주호민은
'25.5.13 3:31 PM (112.133.xxx.101)돈도 많은데 부부가 집에서 키우면 될것을 왜 힘든 특수교사 잡는지..
녹음기 몰래 켜서 말꼬투리 잡으려는건가. 부모가 키우다가도 어떤 말 하나 잡아 물고 늘어지면 학대인데, 본인들도 그렇게 못 키울거면서 남의 말 꼬투리로 아동학대라니.
돈 많아 변호사한테 돈 들여 원하는 결과 (특수교사-아동학대) 얻으려고 애썼는데 요즘 법원이 국민 눈치를 좀 보네.
더이상 공중파에서 얼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8. ...
'25.5.13 3:44 PM (175.223.xxx.96) - 삭제된댓글학교에서 개인요구 다 받아주면
무슬림 식단, 채식식단 따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조리실도 따로 있어야 해요.
특별 대접 받고 싶으면 비용내서 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대화 안되고 훈육안되고 폭력적인데 공동생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위해 따로 자꾸 뭘 해달라고 하는데 황당하네요.
우리 애는 꽃가루 알러지인데 교정에 있는 꽃나무 다 자르라고 할까요?9. ...
'25.5.13 3:46 PM (175.223.xxx.96) - 삭제된댓글학교에서 개인요구 다 받아주면
무슬림 식단, 채식식단 따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조리실도 따로 있어야 해요.
특별 대접 받고 싶으면 비용내서 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대화 안되고 훈육안되고 폭력적인데 공동생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위해 따로 자꾸 뭘 해달라고 하는데 황당하네요.
우리 애는 심한 꽃가루 알러지인데 교정에 있는 꽃나무 다 자르라고 할까요? 화분 있으면 학교대상으로 소송할까요?10. ...
'25.5.13 3:47 PM (175.223.xxx.96)학교에서 개인요구 다 받아주면
무슬림 식단, 채식식단 따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조리실도 따로 있어야 해요.
특별 대접 받고 싶으면 비용내서 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대화 안되고 훈육안되고 폭력적인데 공동생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위해 따로 자꾸 뭘 해달라고 하는데 황당하네요.
우리 애는 심한 꽃가루 알러지인데 교정에 있는 꽃나무 다 자르라고 할까요? 화분 있으면 학교대상으로 소송할까요? 약 먹어가면서 가고 상황 안 좋으면 결석입니다.11. ㅇㅇ
'25.5.13 3:51 PM (124.51.xxx.74)다행입니다
12. ㅇㅇ
'25.5.13 3:52 PM (51.159.xxx.14) - 삭제된댓글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1심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보면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이 있는 기기를 숨겨 넣은 뒤 수업 시간 동안 교사와 아동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해당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부모가 애 몸에 녹음기 채워 보낸거라 증거 자체가 인정 안됐군요. 이제라도 화해하길 바람. 아마 3심 갈 거 같은데.13. 선생님
'25.5.13 4:03 PM (211.36.xxx.97) - 삭제된댓글진짜 마음 고생 심하시겠네요
화이팅 하세요!!14. 상실감
'25.5.13 4:29 PM (125.244.xxx.62) - 삭제된댓글무죄를 받았어도
이기적인 부모에게 받은 상처로
회의감.상실감 엄청날것같네요.
주씨부부는 아이를 기관 보내지말고
본인들이 키워야할것같아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714614 | 안흘러내리는 끈없는 브라 추천좀요 2 | 추천좀요 | 2025/05/16 | 988 |
1714613 | 오랜만에 보는 지인, 제가 밥사야할까요? 9 | 오 | 2025/05/16 | 4,020 |
1714612 | 삼만원 파마를했는데 12 | 헤어 | 2025/05/16 | 4,849 |
1714611 | 아빠처럼 애들 요리 해줘야지 5 | ㅇㅇ | 2025/05/16 | 1,216 |
1714610 | 토지대금 1억 가압류비용 | ... | 2025/05/16 | 467 |
1714609 | 지*연 판사 *싸롱 사진 공개했나요? 윤계상?? 51 | .. | 2025/05/16 | 14,874 |
1714608 | 부조얘기가 있어서요 15 | 조의금 | 2025/05/16 | 2,355 |
1714607 | 오창석은 말을 참 잘하네요 12 | ㅇㄹ | 2025/05/16 | 3,850 |
1714606 | 힐체어 트령크에 실어지나요? 3 | 그랜져 | 2025/05/16 | 762 |
1714605 | 중3 중간고사 성적이....어떻게 말해줘야 할까요? 11 | ... | 2025/05/16 | 1,983 |
1714604 | 조카 결혼 축의금 얼마나 하나요? 13 | 알려주세요 | 2025/05/16 | 4,058 |
1714603 | 날씨 참 요상하지 않나요 7 | ...., | 2025/05/16 | 2,508 |
1714602 | 구리나 남양주쪽 숲세권 아파트 추천해주세요 4 | ㅇㅇ | 2025/05/16 | 1,707 |
1714601 | 요즘 축의금 얼마 내나요? 3 | 축하 | 2025/05/16 | 1,847 |
1714600 | 일찍 퇴근하고 냉삼에 맥주 4 | 00 | 2025/05/16 | 1,143 |
1714599 | 지귀연과 조희대에 대해서 3 | … | 2025/05/16 | 1,388 |
1714598 | 친구 자녀 결혼식 부조금은.. 4 | ㅇㅇ | 2025/05/16 | 2,015 |
1714597 | 보세쇼핑몰 괘씸해서 이제 안사려구요 2 | .. | 2025/05/16 | 2,176 |
1714596 | 장례치르고 61 | 장례 | 2025/05/16 | 15,626 |
1714595 | 칼국수는 아재 음식인가요, 아지매 음식인가요? 20 | ... | 2025/05/16 | 2,019 |
1714594 | 사춘기 맘의 글을 읽고 도움이 되시라고요 고등맘입니다 9 | 사춘기 | 2025/05/16 | 1,720 |
1714593 | 세상에 황교안이 출마했네요 9 | 황교안 | 2025/05/16 | 2,945 |
1714592 | 중하위권 아이는 어떻게 잡아가야할까요 11 | ..... | 2025/05/16 | 1,400 |
1714591 | 택배 상자가 싹다 비에 젖었어요.... 16 | d | 2025/05/16 | 3,728 |
1714590 | 민주당 부동산정책 쉽게 설명해드릴께요(2탄) 54 | 다르다 | 2025/05/16 | 3,0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