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이력보니 2019년 국회 난입및 해산명령 불응으로 벌금 300만원 받은게있던데 어떻게 대선출마권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론 100만원이상 벌금형이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이므로 이재명 후보 재판도 조희대가 그 난리친걸로 아는데요 정말 몰라서 묻습니다
범죄 이력보니 2019년 국회 난입및 해산명령 불응으로 벌금 300만원 받은게있던데 어떻게 대선출마권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론 100만원이상 벌금형이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이므로 이재명 후보 재판도 조희대가 그 난리친걸로 아는데요 정말 몰라서 묻습니다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국회법이나 선거법이면 100만원 이상 벙금시 피선거권 박탈인데
김문수 저 건은 퇴거불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받은거네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713710 | 홍준표 어쩌구 1 | 밑에삭튀 | 2025/05/14 | 499 |
1713709 | 오컬트 정치스릴러 '신명' 5.28 대개봉 13 | ㅇㅇ | 2025/05/14 | 1,300 |
1713708 | 꽃맛살 성분표봤는데요. 5 | 130g | 2025/05/14 | 1,592 |
1713707 | 요즘 라섹하나요? 스마일 라식이랑 다른거죠? 2 | .... | 2025/05/14 | 1,047 |
1713706 | 혓바닥에 세로주름이 길게 나있어요. 2 | 뭐지 | 2025/05/14 | 812 |
1713705 | 요즘 집 인테리어 24 | ㅋㅋㅋㅋ | 2025/05/14 | 3,951 |
1713704 | 김문수 "미스 가락시장" 성차별 지적에 &qu.. 6 | ... | 2025/05/14 | 1,460 |
1713703 | 개신교계 “이재명 후보 미안합니다” 서명운동 8 | ㅅㅅ | 2025/05/14 | 2,030 |
1713702 | 양도소득세 질문이요 | 복부인 | 2025/05/14 | 260 |
1713701 | 자식 연애,맘을 어떻게 다스리나요 13 | ㆍ | 2025/05/14 | 3,405 |
1713700 | '인간 김문수'의 파멸 12 | ㅡ..ㅡ | 2025/05/14 | 2,072 |
1713699 | 지귀연) 겸공 찌라시가 다 맞았군요 ㄷㄷ 9 | ㅇㅇ | 2025/05/14 | 6,160 |
1713698 | 인터넷 쇼핑을 못하는 지인이 10 | asdgh | 2025/05/14 | 1,982 |
1713697 | 인생 첫 알바 아이의 월급, 어떤 금융 상품이 좋을까요?? 5 | phrena.. | 2025/05/14 | 848 |
1713696 | 마른머리에 트리트먼트 하기 효과 좋아요 6 | 나옹 | 2025/05/14 | 2,016 |
1713695 | 강아지 먼저 보내신 분들 14 | 크림빵 | 2025/05/14 | 1,188 |
1713694 | 공정한 선고 대단한 대한민국 10 | 이뻐 | 2025/05/14 | 688 |
1713693 | 얼떨결에 집사 되다 12 | 통돌이 | 2025/05/14 | 1,554 |
1713692 | 단팥빵 2 | 토마토 | 2025/05/14 | 1,231 |
1713691 | 내가 이재명 처리하겠다...녹취록 공개 17 | 잼 | 2025/05/14 | 5,141 |
1713690 | 우유 대신 오트밀 우유에 요거트나 유산균 넣고 발효시키면 될까요.. 2 | ㅇㄴ | 2025/05/14 | 448 |
1713689 | 50대 옷질문 5 | .. | 2025/05/14 | 2,230 |
1713688 | 저번 대선때 불과 0.73% 차이로 졌어요 10 | ㅇㅇ | 2025/05/14 | 1,418 |
1713687 | 복도에서 춤추며 걸어가다 들켰네… 3 | 워너비뮤즈 | 2025/05/14 | 1,971 |
1713686 | ‘李 파기환송’ 법관회의 진통 관측 . . 대표 126명 중 7.. 15 | . . | 2025/05/14 | 2,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