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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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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후 자정부터 공식 선거운동기간이네요

공직선거법 조회수 : 979
작성일 : 2025-05-11 23:17:27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되면 관련 글들이 더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글을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경우 공직선거법 후보자비방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후보자비방죄는 선거후보자 및 후보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까지도 일체 비방(비하)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죄목이고, 비방의 내용은 허위 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의 적시를 포함하며, 그 수단은 모든 종류의 매체를 포함한다고 해요. 

비판과 비방의 경계를 잘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비방글보다는 각자 지지하는 후보의 공약과 강점이 많이 올라오길 기대해봅니다.

 

IP : 175.116.xxx.9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발
    '25.5.11 11:18 PM (74.75.xxx.126)

    모두 안전하길. 상식적으로 끝까지 가길 기원해요

  • 2. 0시 부터
    '25.5.11 11:20 PM (211.235.xxx.123)

    박선원의원이 민주당 부평을 선대위 출정식 한대요.
    https://www.youtube.com/live/CAK46WDt8Lc

    민주당 이재명 후보 꼭 승리하길 기원합니다!

  • 3. 유언비어
    '25.5.11 11:20 PM (59.6.xxx.211)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신고할 겁니다

  • 4. 공직선거법
    '25.5.11 11:22 PM (175.116.xxx.90)

    비방의 내용은 허위 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의 적시를 포함하며,
    -사실이라고 해도 비방내용은 처벌된다고 해요.

  • 5. 211님
    '25.5.11 11:23 PM (175.116.xxx.90)

    자정에 첫 지역 출정식을 하네요.
    정보 감사해요.

  • 6. 박주민TV
    '25.5.11 11:34 PM (175.116.xxx.90)

    오늘밤 자정부터 내일 오전 9시까지 선거운동 개시 라이브 방송 하네요.
    선거운동의 시작 분위기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 보세요.
    https://www.youtube.com/@joomincenter/community

  • 7. ...
    '25.5.12 12:02 AM (211.235.xxx.113)

    맞는 말씀입니다. 지지자들도 페어플레이하면 좋겠어요.
    다만 그분들이 다 진 선거라고 악에 받쳐서 멸칭쓰고 비속어 쓰던데,
    같이 낮게 가지말고 운영자 신고하고 참았으면 하네요.

    좋은 글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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