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때문에 승진할려고 환장 발작들을 한다던데
그렇잖아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팽배한 사볍부에 이런 특혜까지 줬을까요
어느 정부에서 이런짓거리를 했는지 궁금해요
이것때문에 승진할려고 환장 발작들을 한다던데
그렇잖아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팽배한 사볍부에 이런 특혜까지 줬을까요
어느 정부에서 이런짓거리를 했는지 궁금해요
예전부터 뇌물을 조금씩 주고 그 뇌물 준 힘으로 연결되어서 로비하고
그것이 뿌리 깊이 남아서 그렇게 된거 아닌가요?
누가 어느날 만든게 아니고
판사들 권한이 막강하고
그걸 견제할 방법이 없으니
자기들끼리 전통, 관례랍시고 서로 부탁 들어주며 나쁜짓 하고 있는거죠.
이젠 삼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의회가 견제에 나서야할때인듯요
일본놈들이 제국주의때 하던 짓거리에요. 일제강점기때 그걸 답습한거.
아주 나라가 지들 것인양 오만하게 굴고 국민을 발밑으로 봐요
명신이 휴대폰 반납
생각만 해도 구역질나요
제가 본 전관예우 출신 변호사 늙은 양아치
일은 안 하고 비서 통해서 재판에 먹히지도 않을 돈만 요구하고 밝히는..
180석으로 검찰 사법개혁을 왜 안했노
민주당이 수박들때문에 일치단결이 안됐어요
잘 아시면서 무슨 말이 듣고 싶은지 아니까 문통을 까진 마세요
일본넘들도 똑 같이 한답니다
퇴직한 공무원(주로 지위가 높은 관료들)이 정부기관과 관련이 깊은
기업들에 재취직 합니다
아마구다리
전관예우는.. 재판거래죠. 사법비리.
만든게 아니라 민간의 힘이 커지면 공무원을 큰 돈을 주고 영입해서 정부의 규제에 맞서려는 행동을 하게되죠.
문제는 사법부까지 이렇게 한다는건데 이건 정의구현을 막는 짓이니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닌거죠.
풍문으로 들었소..라는 드라마에 대형 로펌의 힘이 얼마나큰지 잘 나와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