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정의로운 판사는 없나요라는 댓글에 달았는데 글을 지우셔서 다시 써요.
판사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진짜 속내야 잘 모르지만 이번에 대충 드러난바로는
그나마 법대로 법을 해석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힘이 되어준 판사들
헌번재판소
문형배 판사
정계선 판사
이미선 판사
김형두 판사
법적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조희대 판결에 반대한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이번에 희대의 엉터리 판결에 대해 조희대 공개적으로 비판한 판사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못 찾겠네요. 아시는 분 업데이트 부탁)
이들의 그 이전 판결이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편에 서서 법적 절차 지키자하고 그리고 판사들의 정치적 개입 반대했지요.
감사합니다 판사님들.
(표면적으로라는 표현은 그냥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썼어요.
나중에 너무 바뀌고 자기 정치적 속내를 이상하게 드러내는 판사들이 가끔 있어서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