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놓고 협박과 법률을 위반하는데 나서는 사람도 없네

82회원 조회수 : 1,179
작성일 : 2025-05-09 23:30:25

이런건 협박죄, 강요죄 성립 안돼요?

김문수는 왜 가만히 버티고만 있는지?

이쯤되면 법적대응 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

 

 

정당법 제8장 벌칙

 
제49조(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①정당의 대표자ㆍ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당대표경선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ㆍ감금한 자
 
2. 선거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ㆍ고용 그 밖에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IP : 118.235.xxx.24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솔직히
    '25.5.9 11:31 PM (222.119.xxx.18)

    그러던지 말던지 입니다.

  • 2. 법원
    '25.5.9 11:32 PM (116.125.xxx.12)

    오늘 봤잖아요
    덕수편이에요

  • 3. ㅡㅡ
    '25.5.9 11:33 PM (112.169.xxx.195)

    법이고 양심없는 국찜 개싸움

  • 4. ..
    '25.5.9 11:34 PM (175.118.xxx.52)

    내가 뭘 보고 있지? 이런 느낌이에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덕수 엽기적

  • 5. 광끼
    '25.5.9 11:37 PM (39.125.xxx.100)

    어떤 무슨 짓이라도 저지르겠다는

  • 6.
    '25.5.9 11:37 PM (182.225.xxx.31) - 삭제된댓글

    가처분판사 큰일 했네요
    김과장으로 가려나요

  • 7. 대선후보
    '25.5.9 11:44 PM (121.88.xxx.119) - 삭제된댓글

    만 되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 같아 참 불안하내요ㅠ

  • 8. 한덕수도
    '25.5.9 11:57 PM (220.117.xxx.35)

    선택의 여지가 없을지도
    그저 허수아비
    딱 보면 몰라요
    뭔 협박에 못 이겨 나왔을까
    윤 안 살리면 너도 평생 감옥행이다 막어라 했을듯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2777 모 기업 세탁세제... 5 세제 2025/05/12 1,547
1712776 가수 이지연씨 인스타보는데 2 ㄴㄷ 2025/05/12 4,342
1712775 권선동은 왜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14 ... 2025/05/12 3,342
1712774 국힘은 아닌데 갈곳없는 마음은... 35 제발 2025/05/12 3,092
1712773 삼성수련회 20년전거 ㄷㄷ 14 2025/05/12 4,123
1712772 피곤하면 잇몸이 좀 붓는데 10 잇몸 영양제.. 2025/05/12 1,614
1712771 7살되는 강아지가 너무너무 예뻐요 7 나의천사 2025/05/12 1,792
1712770 리아는 뭐해요? 6 . . 2025/05/12 2,279
1712769 국힘 편인데 저처럼 김문수 꼴보기 싫은 분들 없나요 32 ..... 2025/05/12 4,676
1712768 윤석열 재구속 촉구서명 없나요? 3 ㅇㅇ 2025/05/12 965
1712767 여덟시간 통잠은 희망사항 20 ㅁㅁ 2025/05/12 5,642
1712766 조국혁신당, 이해민, 2번에 걸친 SKT 청문회 후기, 징벌적 .. 4 ../.. 2025/05/12 2,179
1712765 스텐. 유리. 어떤 그릇이 제일 안전할까요? 4 ㅇㅇ 2025/05/12 1,293
1712764 이심불가폰-미국 서부 10일 여행 후 80일 뒤 동부 여행 10.. ........ 2025/05/12 1,046
1712763 티비 요리 프로찾아주세요! 12 궁금 2025/05/12 1,089
1712762 자다가 눈떴는데 25년전 일이 막 떠올라요 8 .... 2025/05/12 4,437
1712761 요양원 엄마가 집에 가고 싶다고… 49 요양원 2025/05/12 21,529
1712760 김문수 의총발언보니 희망 없네요.( 자아 분열) 23 ㄷㄷㄷㄷ 2025/05/12 10,255
1712759 일하기 너무 싫어요ㅠㅠ 2 ㅠㅠ 2025/05/12 2,447
1712758 서희원님 가족 단체사진에 올라온 구준엽님 사진 4 자기전에 2025/05/12 7,436
1712757 순천 호스텔 추천해요 12 teatre.. 2025/05/12 1,692
1712756 김문수 전재산 현황 57 ㅇㅇ 2025/05/12 15,437
1712755 우엉 말려보신 분… 7 2025/05/12 1,083
1712754 정청래의원 페이스북.jpg 4 윤석열씨에게.. 2025/05/12 4,366
1712753 에어팟 쓰시는 분들 좀 도와주세요.(내 기기 찾기) 9 ㅇㅇ 2025/05/12 1,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