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놓고 협박과 법률을 위반하는데 나서는 사람도 없네

82회원 조회수 : 1,179
작성일 : 2025-05-09 23:30:25

이런건 협박죄, 강요죄 성립 안돼요?

김문수는 왜 가만히 버티고만 있는지?

이쯤되면 법적대응 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

 

 

정당법 제8장 벌칙

 
제49조(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①정당의 대표자ㆍ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당대표경선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ㆍ감금한 자
 
2. 선거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ㆍ고용 그 밖에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IP : 118.235.xxx.24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솔직히
    '25.5.9 11:31 PM (222.119.xxx.18)

    그러던지 말던지 입니다.

  • 2. 법원
    '25.5.9 11:32 PM (116.125.xxx.12)

    오늘 봤잖아요
    덕수편이에요

  • 3. ㅡㅡ
    '25.5.9 11:33 PM (112.169.xxx.195)

    법이고 양심없는 국찜 개싸움

  • 4. ..
    '25.5.9 11:34 PM (175.118.xxx.52)

    내가 뭘 보고 있지? 이런 느낌이에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덕수 엽기적

  • 5. 광끼
    '25.5.9 11:37 PM (39.125.xxx.100)

    어떤 무슨 짓이라도 저지르겠다는

  • 6.
    '25.5.9 11:37 PM (182.225.xxx.31) - 삭제된댓글

    가처분판사 큰일 했네요
    김과장으로 가려나요

  • 7. 대선후보
    '25.5.9 11:44 PM (121.88.xxx.119) - 삭제된댓글

    만 되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 같아 참 불안하내요ㅠ

  • 8. 한덕수도
    '25.5.9 11:57 PM (220.117.xxx.35)

    선택의 여지가 없을지도
    그저 허수아비
    딱 보면 몰라요
    뭔 협박에 못 이겨 나왔을까
    윤 안 살리면 너도 평생 감옥행이다 막어라 했을듯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2802 진짜 대한민국까지 Dㅡ22 빛의혁명 광화문유세 시작 ! 8 이재명 출정.. 2025/05/12 691
1712801 사과 갈아서 냉동해놨는데 1 사과 2025/05/12 1,539
1712800 이런 경우 이혼이 될까요 5 이혼간절 2025/05/12 2,590
1712799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는 건가요 ? 4 이럴때는 2025/05/12 1,105
1712798 김문수는 어쩌다 전광훈픽이 되었나요? 18 ㅇㅇㅇ 2025/05/12 2,451
1712797 계엄옹호 탄핵반대한자인데 16 ........ 2025/05/12 1,297
1712796 오늘부터 선거운동 ㅎㅎ 1 2025/05/12 529
1712795 화장실 청소솔 추천 좀 해주세요ㅜㅜ 14 ... 2025/05/12 1,901
1712794 5/12(월)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5/05/12 280
1712793 아이 5명 안 낳으면 감방에 보내야 8 .. 2025/05/12 2,073
1712792 해병대 예비역 연대, 민주당 이재명 지지 선언 5 지지합니다 .. 2025/05/12 604
1712791 샤워는 안하고 물만 틀어놓고.. 이럴수도 있는건가요 10 ㅇㅇ 2025/05/12 3,441
1712790 국힘 지지자들 진짜 놀라워요 20 00 2025/05/12 3,189
1712789 중환자실 비용 19 ... 2025/05/12 2,786
1712788 한덕수가 안된게 한입니다 7 .,.,.... 2025/05/12 3,210
1712787 아침이면 뻣뻣했던 손 6 신기 2025/05/12 2,290
1712786 김문수 찬조 연설할 유명인들도 기대되네요 6 그냥 2025/05/12 1,425
1712785 김문수 어록 6 2025/05/12 884
1712784 '국짐당인데 김문수가 싫다는 사람'은 윤석렬 원하고 계엄도 당연.. 4 궁금함 2025/05/12 771
1712783 코스트코 커클랜드 키친타월 일본산이네요 11 .. 2025/05/12 1,916
1712782 분리수거 의지가 꺾이는 순간 5 마마 2025/05/12 1,981
1712781 여러분, 요즘 국산 마늘쫑 나오고 있어요 45 .. 2025/05/12 4,556
1712780 일 잘하는 것만 보면 김문수가 훨씬 낫네요 46 ... 2025/05/12 3,826
1712779 우유에 콩,깨 등 넣고 간 거 얼마동안 보관 괜찮을까요 1 두유 2025/05/12 320
1712778 암환자 채소 생거 먹어도 되나요? 7 .. 2025/05/12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