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놓고 협박과 법률을 위반하는데 나서는 사람도 없네

82회원 조회수 : 1,179
작성일 : 2025-05-09 23:30:25

이런건 협박죄, 강요죄 성립 안돼요?

김문수는 왜 가만히 버티고만 있는지?

이쯤되면 법적대응 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

 

 

정당법 제8장 벌칙

 
제49조(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①정당의 대표자ㆍ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당대표경선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ㆍ감금한 자
 
2. 선거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ㆍ고용 그 밖에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IP : 118.235.xxx.24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솔직히
    '25.5.9 11:31 PM (222.119.xxx.18)

    그러던지 말던지 입니다.

  • 2. 법원
    '25.5.9 11:32 PM (116.125.xxx.12)

    오늘 봤잖아요
    덕수편이에요

  • 3. ㅡㅡ
    '25.5.9 11:33 PM (112.169.xxx.195)

    법이고 양심없는 국찜 개싸움

  • 4. ..
    '25.5.9 11:34 PM (175.118.xxx.52)

    내가 뭘 보고 있지? 이런 느낌이에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덕수 엽기적

  • 5. 광끼
    '25.5.9 11:37 PM (39.125.xxx.100)

    어떤 무슨 짓이라도 저지르겠다는

  • 6.
    '25.5.9 11:37 PM (182.225.xxx.31) - 삭제된댓글

    가처분판사 큰일 했네요
    김과장으로 가려나요

  • 7. 대선후보
    '25.5.9 11:44 PM (121.88.xxx.119) - 삭제된댓글

    만 되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 같아 참 불안하내요ㅠ

  • 8. 한덕수도
    '25.5.9 11:57 PM (220.117.xxx.35)

    선택의 여지가 없을지도
    그저 허수아비
    딱 보면 몰라요
    뭔 협박에 못 이겨 나왔을까
    윤 안 살리면 너도 평생 감옥행이다 막어라 했을듯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3136 코렐그릇 식세기 스크래치 지웠어요 4 식세기스크래.. 2025/05/12 1,996
1713135 겨우 돌려받은 관세음보살좌상, 대법원이 일본의 소유권을 인정해서.. 5 더쿠펌 2025/05/12 1,941
1713134 고딩 엄마 이게 힘드네요... 12 나그냥잘래 2025/05/12 4,020
1713133 요리사이트 82쿡에서 가끔 웃게되는 부분 2 ㅋㅋㅋ 2025/05/12 1,564
1713132 이 음악 찾아요. 음악찾아주는데 맞지요? 15 ccccc 2025/05/12 1,300
1713131 예체능은 돈이 많이 든다고 하고 12 aswg 2025/05/12 3,282
1713130 조말론향수 선물받았는데 타 백화점에서 교환가능한가요? 6 주니 2025/05/12 2,301
1713129 냉장고 사려는데 뭘 봐야 할까요? 16 ㅇㅇ 2025/05/12 1,803
1713128 저만춥나요? 5 ㅊㄷ 2025/05/12 2,823
1713127 발췌, 이국종이 말하는 김문수 70 .... 2025/05/12 19,152
1713126 피티쌤을 좋아하고 싶다.. 5 ........ 2025/05/12 2,311
1713125 다이아반지 모양이요 3 큐빅이랑 2025/05/12 1,024
1713124 왠지 이재명이 못될것같아요 43 한방 2025/05/12 17,302
1713123 의류 박스 어떤거 쓰시나요 7 어떤걸 2025/05/12 1,144
1713122 오늘 자외선 심하지 않았나요 2 오늘 2025/05/12 1,388
1713121 오디오 어학당 세모영없어졌나요 젤소미나 2025/05/12 328
1713120 고졸 검정고시 아시는분 2 ㅇㅇ 2025/05/12 828
1713119 묵주기도요.(천주교인분들) 4 ..... 2025/05/12 1,241
1713118 박종운 김문수 캠프 수행실장...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그 선.. 31 ㅅㅅ 2025/05/12 5,941
1713117 친정엄마 7 넉두리 2025/05/12 3,016
1713116 식당에서 먹은 순두부짜글이 ㅎㅎ 맛있어서 9 2025/05/12 3,513
1713115 마음에 안들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15 ... 2025/05/12 4,980
1713114 칼럼 추천부탁드립니다 3 궁긍 2025/05/12 355
1713113 장염인거 같은데요. 7 2025/05/12 1,003
1713112 감자 쪄 드세요 6 ... 2025/05/12 4,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