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경태, ‘대법관 수 100명 증원’ 법안 발의

[ㅇㅇ]

민주당 장경태, ‘대법관 수 100명 증원’ 법안 발의

https://v.daum.net/v/20250508185453708

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은 8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현행법상 대법관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해 그 본래 기능을 완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장 의원은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고 있으나,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에 이르는 사건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해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대법관이 모자라서 

대법원이 얼마나 날림으로

사건처리를 해왔는지 밝혀짐

이 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함

[..]

완전 찬성해요.
성문법인 대륙법계는 다들 대법관수 100명 이상이던데
우리만 적었어요

[이것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물을 대통령이 승인하는거라는데
이것도 바꿔야함
희대야 니가 큰일했다

[사법개혁]

대법관뿐 아니라, 판사들!

지금까지 김과장 출신들이 신임 법관으로 너무 많이 등용되어왔고,
판사들 중 많은 이들이 이직하는 직장으로 김과장을 선택!

이렇게 서로 왔다갔다 하며 법조 카르텔을 유지하니,
그들이 맡는 사건은 다 그들이 원하는데로 판결이 내려져왔던거죠.

대법관 100명 꼭 추진하고!
김과장 출신은 신임판사든, 대법관이든 등용 좀 하지 맙시다.

[그런데]

대법원장 임기도 2년제 정도로 하고, 정년 전에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면 그냥 대법관으로 있다가 정년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권위의식 없이 대법관 중의 한 명으로 임기 동안 원장 노릇한다로 갈수있죠
정년도 65세 정도로 다른 공무원들과 연령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

우리 세금으로 대법관을 100명이나요?
급여, 관사, 차량제공 등등 그 사람들 장관급일텐데요????

[..]

숫자가 많아지면 대우도 낮아지는건데
법안에 그것도 포함되겠죠

[저는]

싫어요.
최근 퇴직한 문형배만 하더라도 관사(경희궁자이 전세)를 우리 세금으로 공짜로 살았다는데, 거기 전세만 십 몇억이래요. 이정미도 수상쩍은 주식거래로 100억인가 150억인가 벌었다고 그 난리였는데, 돈도 많으면서 관사 제공받았다면서요.
전세 10억만 치더라도 대법관 10멍이면 100억, 100명이면 1000억이예요. 그 사람들 10억짜리 저렴이에는 살지도 않구요. 경희궁자이 거긴 헌재 관사라서 십 몇억이라는데, 서초동 근처로 전세 가면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밖에도 장관급 예우에 돈이 엄청 들어갈텐데, 장관급 공무원 숫자를 갑자기 100명이나 늘린다구요? 그 돈 다 우리 세금입니다.

[...]

이재명 되면 돈 뿌려서 베네수엘라처럼 될거라 그랬는데
경제 한정이 아니네요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대법관 수를 늘리고 자기 사람으로 채운 후
본인의 사법적인 문제 해결하고 독재 시작한건데
그거까지 따라하네요

[풉]

숫자가 많아지면 처우가 낮아진다는 건 누구 셈법인가요?
그게 니 맘대로 됩니까?
한번 올라간 처우는 절대 낮아지지 않아요.
대법관 처우를 낮추려면 모든 판사들 처우를 다 낮춰야 하고, 판사 처우를 낮추면 모든 법원직원 처우를 같이 낮춰야 해요.

[대법관100명]

하고 관사제공등 그런걸 없애던 더 저렴하게 제공하던 고치는거죠. 딱 문형배. 이정미님 쓰는거봐라 ㅋ 문형배보다 개검 하나가 70평 혼자쓰는게 더 문제!

[그니까]

장관급 공무원 처우를 니 맘대로 낮출 수 있어요?
그럼 군인, 경찰, 행정부 각료 등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은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세상이 니 맘대로 돌아가요?

[....]

세금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국만들이 제대로 된 판결을 받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재판받는 사람 입장에선 인생이 걸린 재판일
수도 있는데요
딴소리지만 저는 검사나 경찰수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경찰이 부족해서 동네 치안센터들이 점점 없어진대요
파출소가 없어진다니 불안하네요

[ㅎㅎ]

뭐 이 참에 모든 공무원들 처우를 낮춰서 세금 아끼는 건 대찬성이예요. 장성들만 해도 장관급 예우라 관사, 차, 연금, 보좌하는 직원들... 엄청 제공받는데 대법관들 처우 낮추면서 다 낮췄음 좋겠어요.

[..]

니 맘대로 되냐고 반발 쓰는 댓글 뭐에요?

[..]

어차피 민주당이 정권잡으면 세금 무자비하게 뜯어갈텐데
공무원 숫자나 한 100만명쯤 늘리라고 해요
장관급 자리도 한 10만개쯤 만들고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편하게 취업하고 공무원연금, 경찰연금 받죠
오히려 좋아요
대법관은 국민들을 위해 한 5천명으로 늘립시다

[...]

니 맘대로 되냐? 반말
니 맘대로 되나요? 반말 아님

제가 보기엔 반말 아닌 것 같은디요?

[Sg]

고위관료의 대우를 낮춰야죠
공무원인거잖아요
특급대우를 해주니 지들이 뭐 된줄 알고 더 그래요
권한을 축소하면 대우 축소도 따라갑니다
권한 축소부터!

[..]

니맘대로 가 반말이 아니라는 무식한 분도 등장 ㅋ

[위에]

이상한 논리로
소수의 대법관들 지키기 하는 사람 있네요
국민이 바보로 보이니?

[확실히]

아침잠 없는 나이든 노예들이 기득권 지켜주려고 열일하네

인원이 적어 서류도 제대로 못본다잖아요!!!

독일비롯 백명넘게 있어도 별탈없이 잘 운영되는만 인원 증원하면 혜택도 줄이겠지
시작도 안했는데 아침부터 난리네

[...]

밍지당 미쳤네
벌써부터 베네수엘라 직행

[굳굳]

잘헌다 민주당!
힘내라 민주당!

[121]

정권을 잡아야 정책을 주도 하죠?
야당은 견제말고 할 수 있는게 없어요.
대법원의 대선 개입은 심각한 법 위반 사항입니다.

잘헌다 민주당!
힘내라 민주당! 22222

[...]

그동안 부족하다 크게 얘기 나온적 한번도 없었는게
이재명한테 유죄 판결하니까
갑자기 대법관이 적다고???
ㅎㅎㅎㅎㅎㅎㅎㅎ
무죄 주면 사법부 존경한다고 하고
유죄 주면 판사 탄핵
그냥 이재명은 무조건 무죄라고 법을 따로 만들지그래?

[...]

그동안 부족하다 크게 얘기 나온적 한번도 없었는게
이재명한테 유죄 판결하니까
갑자기 대법관이 적다고???2222222
ㅎㅎㅎㅎㅎㅎㅎㅎ
무죄 주면 사법부 존경한다고 하고
유죄 주면 판사 탄핵222222
그냥 이재명은 무조건 무죄라고 법을 따로 만들지그래?2222222

저것들이 악마가 아니고 뭔지
윤석열 계엄 가지고 내란 공격하는 것들아
이재명만을 위한 법 만드는 니들도 내란 세력이다

[반대하는분]

지엽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핑계를 만드는건지?
지금 국가위기는요
사법부가 고름이 차서 그 악취가 진동하는 상황입니다
내가 피해자가 안될것 같으시지요?
법대로 하자는 최후의 안전핀이 없는 것이에요
돈과 권력이면 세상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고
죄없는 내가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짜 어리석으세요
정의가 죽은 세상은 망한겁니다

[ㅇㅇ]

“대법관 1인당 연 4038건 처리”…‘대법원장 공백’에 재판지연 우려
https://v.daum.net/v/20231009135546019

[에효]

갑자기 100명 하자고 하면 좀 그렇고
일단 50명정도로 늘려야
국민들도 끄덕이지..

[ㅇㅇ]

안철상 "대법원 사건 적체 해결해야..상고허가제가 방안"
https://v.daum.net/v/20171219181759678

[ㅇㅇ]

사건 쌓이는 대법원..상고심사·대법관 4명 증원 추진
https://v.daum.net/v/20221015095106710

[ㅇㅇ]

사법부 난제 ‘재판 지연’에 머리 맞댄 법원장들···‘조희대 대법원’ 첫 전국 법원장 회의
https://v.daum.net/v/20231215195959403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회의의 주요 안건은 ‘재판 지연’ 문제였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법원장들이 솔선수범해서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부 노력에 앞장서달라”고 했다.

법원장들은 이어진 토론에서 국민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접수된 지 2년6개월이 지난 ‘장기미제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현재 법원 장기미제사건 적체 현황을 공유하고, 사건 처리 사무를 어떻게 분담할지 등 장기미제사건 처리에 역할을 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ㅇㅇ]

구체적 이유도 없이 '패소'... 대법원 사건 70%가 심리불속행 기각
https://v.daum.net/v/20231008180036623
올해 상반기 민사·행정·가사소송에서 대법원이 본안 심리도 없이 기각한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비율이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당사자 입장에서 승소·패소 이유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심리불속행 기각은 매년 70%를 넘나들고 있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중략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원 심리 기능 개선을 위한 고민은 이어지고 있지만, 항상 과중한 사건 적체가 발목을 잡고 있다. 대법관 수를 늘리거나 별도 상고법원을 설치해 단순 사건을 전담하게 하는 등의 방안이 주로 거론되는데, 행정부나 입법부 도움 없이 법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상고법원 설치안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서 '재판 거래'의 대상으로 지목된 뒤 아예 논의 자체가 사라지고 말았다.

수도권의 한 고법 부장판사는 "해외 현황을 보더라도 대법관들은 사회적 관심과 파장이 큰 법리 검토에 치중하고, 별도 재판부에서 경미한 상고 기각 사유를 지금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주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국민적 합의를 거쳐 대법관들의 부담을 덜어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유도 없는 기각 판결문'으로 인한 사법부 신뢰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취지다.

[ㅇㅇ]

휴.
기사검색하고 댓글씁시다.
대법원 사건적체는 고질적문제입니다.
근데 사건많다고 징징대면서도
증원하자고 하면 반대한게 대법원이에요.
반대이유는 위에 쓰셨듯이
14명이 지금받는 대우를 못받을까봐
반대한거고
일도 줄어드는데
당연히 100명이라면 지금받는 대우를 그대로 받을수는 없죠.
공무원들이 까라면 까야지.
뭐 대단하다고 국민들이 떠받들어줍니까

[오 좋다]

역시 젊으니까 참신하네요.
이러라고 민주당 밀었징~~~

[경희궁자이]

비싸면 헌재랑 대법원 지방으로 이전하면 되잖아요? 원래 수도이전으로 가야하는데, 지역 균형발전도 하고 잘됐네요. 100명 대법관 관사 지방 아파트는 쌉니다.
왜 가장 비싼 금싸라기 땅에 정부 관료들이 살겠어요? 직주근접때문이죠. 국회의사당도 빨리 세종으로 보내서 지역균형발전 마무리하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