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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복권법 위반 의혹'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 무혐의 처분

조회수 : 1,759
작성일 : 2025-05-08 21:30:37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76883?sid=102

 

2021년 즉석식 인쇄복권 발권 오류로 복권 20만장이 회수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조형섭 전 동행복권 공동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조 전 대표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IP : 221.140.xxx.16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얼씨구~
    '25.5.8 9:32 PM (118.235.xxx.235)

    검사+판사 짬짬이 절씨구~|

  • 2. ㅇㅇ
    '25.5.8 9:32 PM (221.140.xxx.166)

    조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9월 즉석 복권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장에서 육안상과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다른 복권 20만장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회차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첨 복권 판매점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당첨된 복권 정보와 유통 정보가 필요한데, 복권법은 직무상 알게 된 복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조 전 대표가 복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5월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5개월 뒤 재송치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230112

  • 3. 이숙연 내란법관
    '25.5.8 9:32 PM (118.235.xxx.235)

    맞죠?

    조희대와 9인

    하나

  • 4. 눼에눼에
    '25.5.8 9:33 PM (39.125.xxx.100)

    어련하시겠습니까

  • 5. 맞아요
    '25.5.8 9:36 PM (211.235.xxx.93)

    조희대와 9명중 한명

  • 6. 63배 차익
    '25.5.8 9:37 PM (211.235.xxx.93)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19살 딸’, 아빠와 주식거래 63배 차익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0257.html

  • 7. 7억 7천 배당금
    '25.5.8 9:37 PM (211.235.xxx.93)

    [단독] 이숙연 후보 가족, 비상장 회사서 7억7천만 원 배당금 -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020943

  • 8. 폐급 전원합의체
    '25.5.8 9:41 PM (121.128.xxx.12) - 삭제된댓글

    이숙연대법관 후보자 ‘19살 딸 ’, 아빠와 주식거래 63배 차익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0257.html?utm_source=co...
    대법원 반드시 개혁합시다!

  • 9. 검사판사
    '25.5.8 9:52 PM (114.203.xxx.133)

    자기들끼리 잘 논 다

  • 10. 개검새끼들
    '25.5.8 10:45 PM (66.169.xxx.199)

    어련하겠니? 우리는 하나다 범죄동아리 대한민국 개검!
    너네는 개혁이 아니라 그냥 박살을 내서 없애야할 말종들 조직이야!
    이제 검사라고 하면, 그냥 범죄자 년놈들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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