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상 유일하게 있었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가 시도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은 사법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61년 4월 26일에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이 제정되었다.
...
“작년 사월혁명의 성과로 이룩된 개정헌법 제78조에 기(基)한, 우리나라 초유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선거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의 사이에 전 국민 주시리(注視裡)에 실시된다.
...
그러나 이 선거는 5.16군사쿠데타로 실현되지 못했고,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은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다가 2007년 5월 17일 폐지되었다.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167
100명으로 늘리고
선거로 바꾸자
대법관은 명예로워야 하니, 급여는 노령연금으로 대체합시다. 그래도 할 사람 많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2067 | 몇년만에 현충일 추념식을 보며 4 | 토왜척결 | 2025/06/06 | 688 |
| 1722066 | 오늘이 마지막인데 동의수 10% 부족합니다ㅠㅠ 조희대 국정조사 .. 50 | ..... | 2025/06/06 | 2,883 |
| 1722065 | 오늘 현충식은 눈물이 왤케 나는지.. 11 | ㄴㄱ | 2025/06/06 | 1,518 |
| 1722064 | (펌) 정진석, 이재명정부에 인수인계 안할거니 피씨 파쇄하라 지.. 30 | … | 2025/06/06 | 4,717 |
| 1722063 | 김혜경 여사님 애국가 부르면서 눈물 19 | .... | 2025/06/06 | 6,524 |
| 1722062 | 김혜경 여사 눈물샘 터졌네요 5 | ㅇ | 2025/06/06 | 4,127 |
| 1722061 | 지금 추념식 진행자 13 | 가을 | 2025/06/06 | 3,353 |
| 1722060 | 다시 찾아 보는 국가기념식 5 | 눈물겹다 | 2025/06/06 | 566 |
| 1722059 | 미국은 이재명을 반미좌파로 규정하네요 48 | 후 | 2025/06/06 | 3,829 |
| 1722058 | 리플 다는데 글이 사라졌어요. 3 | the | 2025/06/06 | 470 |
| 1722057 | 울 대통령 잼프. 오늘은 뭐하시나요? 16 | 궁금 | 2025/06/06 | 1,734 |
| 1722056 | 그 칼로 찌른자 어떻게 됐나요 6 | ㅓㅗㅎㅎㅎ | 2025/06/06 | 1,518 |
| 1722055 | 현충일 추념식 같이 봐요 16 | 지금 | 2025/06/06 | 1,318 |
| 1722054 | 귀엽 이재명 8 | ㄱㄴ | 2025/06/06 | 1,294 |
| 1722053 | mbc 1 | mbc | 2025/06/06 | 703 |
| 1722052 | 작은방 에어컨 괜찮을까요? | 작은집 | 2025/06/06 | 528 |
| 1722051 | 현충일 추념식을 다 보네요 4 | ... | 2025/06/06 | 603 |
| 1722050 | 저는 평생 보수입니다만 19 | 우째 | 2025/06/06 | 2,858 |
| 1722049 | 힐건희 프로젝트 jpg/펌 6 | 헐 | 2025/06/06 | 1,745 |
| 1722048 | 윤수괴정권일때는 1 | .. | 2025/06/06 | 351 |
| 1722047 | 어제밤 유투브 보는데요 대통령님이 5 | 이게 나라다.. | 2025/06/06 | 1,253 |
| 1722046 | 주식 오래 하신분들 경험에 비추어볼때 8 | 질문 | 2025/06/06 | 2,318 |
| 1722045 | 오늘 대형 할인마트 세일 좀 하나요? 홈플러스 이마트요. 1 | 대형마트 | 2025/06/06 | 999 |
| 1722044 | 혼자 수목원이나 식물원 가시는분 계세요? 12 | ㅇㅇ | 2025/06/06 | 1,230 |
| 1722043 | 경시 수학 무조건 접해보는게 좋은가요? 10 | 중등선행수학.. | 2025/06/06 | 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