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상 유일하게 있었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가 시도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은 사법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61년 4월 26일에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이 제정되었다.
...
“작년 사월혁명의 성과로 이룩된 개정헌법 제78조에 기(基)한, 우리나라 초유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선거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의 사이에 전 국민 주시리(注視裡)에 실시된다.
...
그러나 이 선거는 5.16군사쿠데타로 실현되지 못했고,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은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다가 2007년 5월 17일 폐지되었다.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167
100명으로 늘리고
선거로 바꾸자
대법관은 명예로워야 하니, 급여는 노령연금으로 대체합시다. 그래도 할 사람 많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2370 | 오늘 서초 보름달빵 15 | 유지니맘 | 2025/05/10 | 3,117 |
| 1712369 | 그동안 기득권(국힘, 사법부)은 대부분 친일(일제시대부터 내려오.. 5 | ... | 2025/05/10 | 1,523 |
| 1712368 | 새벽에 한덕수 후보된거 아니에요? 7 | 아니 | 2025/05/10 | 3,267 |
| 1712367 | 숨막히는 실루엣을 가진 쇼핑몰 모델 6 | Ooo | 2025/05/10 | 3,656 |
| 1712366 | 근데 경선에서 왜 김문수가 된거에요?? 13 | ㄱㄴ | 2025/05/10 | 4,844 |
| 1712365 | 대학생과 초등생의 부산여행 2 | 조언 | 2025/05/10 | 1,264 |
| 1712364 | 췌장염 수치가 4 | 건강하자 | 2025/05/10 | 2,289 |
| 1712363 | 밤이니까 맛있는 술 추천?정보?소개?합니다^^ 4 | ... | 2025/05/10 | 1,087 |
| 1712362 | 지능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있는거 확실 해요? 7 | ㅇㅇ | 2025/05/10 | 2,965 |
| 1712361 | 대통령 후보 등록이 내일 6시까지 아닌가요.? 4 | /// | 2025/05/10 | 2,577 |
| 1712360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22 | 병원비 문의.. | 2025/05/10 | 4,795 |
| 1712359 | 가지 튀김이 맛있네요 8 | … | 2025/05/10 | 3,314 |
| 1712358 | 중고 미술용품 5 | ㅇ | 2025/05/10 | 779 |
| 1712357 | 아고다에서 항공예약 3 | 부라나다 | 2025/05/10 | 951 |
| 1712356 | 종편을 만들수있도록 한 법안 발의자가 누구게요?? 2 | .,.,.... | 2025/05/10 | 1,704 |
| 1712355 | 김문수 후보 이겨라~~ 2 | 바나나우유 | 2025/05/10 | 1,406 |
| 1712354 | 원천세 신고 기간에 대하여 4 | 궁금 | 2025/05/10 | 551 |
| 1712353 | 김문수 뚫고 나가면 호감도 상승할듯 6 | 혹시 | 2025/05/10 | 2,584 |
| 1712352 | 한덕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인거 같네요 6 | 공직선거법 | 2025/05/10 | 3,208 |
| 1712351 | 전화는 이제 예의없고 무례하게 느껴져요 13 | .... | 2025/05/10 | 6,411 |
| 1712350 | 침대 매트 뒷면 미끄럽방지 | ... | 2025/05/10 | 359 |
| 1712349 | 오이가 열 내려주는 효과가 있나요 7 | 오이 | 2025/05/10 | 1,477 |
| 1712348 | 저는 여행가면 꼭 하루 한끼는 한식이나 중식 일식 베트남식 등 .. 14 | ㅇㅇ | 2025/05/10 | 2,549 |
| 1712347 | 요리고수님들~~ 도와 주세요~^^ 13 | 딸기줌마 | 2025/05/10 | 2,348 |
| 1712346 | 예전에는 좋아했으나 지금은 그냥그런 물건들 8 | 궁금해요 | 2025/05/10 | 3,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