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상 유일하게 있었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가 시도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은 사법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61년 4월 26일에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이 제정되었다.
...
“작년 사월혁명의 성과로 이룩된 개정헌법 제78조에 기(基)한, 우리나라 초유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선거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의 사이에 전 국민 주시리(注視裡)에 실시된다.
...
그러나 이 선거는 5.16군사쿠데타로 실현되지 못했고,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은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다가 2007년 5월 17일 폐지되었다.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167
100명으로 늘리고
선거로 바꾸자
대법관은 명예로워야 하니, 급여는 노령연금으로 대체합시다. 그래도 할 사람 많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2445 | 2억을 가지고 뭘 할수 있을까요 7 | 애매모호 | 2025/05/11 | 3,430 |
| 1712444 | 결국 후보교체는 무산됐네요 1 | aa | 2025/05/11 | 2,214 |
| 1712443 | 대체 저들의 계획은 뭘까요? 4 | ㅇㅇ | 2025/05/11 | 1,917 |
| 1712442 | 이번사태 책임은 누가지나요~~? 5 | ㄷㅅㄱ | 2025/05/11 | 1,504 |
| 1712441 | '회의 주재 1번' 김문수, 법카 4800만 원...1억 1,5.. 4 | ㅇㅇ | 2025/05/11 | 3,992 |
| 1712440 | 나경원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아요 6 | ㅇㅇ | 2025/05/11 | 3,472 |
| 1712439 | 체중 감소와 대변 관계 4 | .... | 2025/05/11 | 4,891 |
| 1712438 | 상차림엔 해파리냉채 최고 15 | 뿌듯 | 2025/05/11 | 3,806 |
| 1712437 | 희한한몸살 상태에요 3 | ㅇㅇㅇ | 2025/05/11 | 2,693 |
| 1712436 | 왜 굳이 불리한 ars 결과발표를 한거죠? 13 | 와 | 2025/05/11 | 5,936 |
| 1712435 | 아, 진짜 자다 일어나니 4 | 도깨비 | 2025/05/11 | 2,798 |
| 1712434 | 차명진의 살생부/펌 4 | 컥 | 2025/05/11 | 3,228 |
| 1712433 | 대체 이재명후보 스킨싑 유세는 언제까지?? 1 | //// | 2025/05/11 | 1,207 |
| 1712432 | 이놈들아~~~잠좀 편히자자 2 | 제발 | 2025/05/11 | 1,986 |
| 1712431 | 60세 모니카 벨루치 근황 31 | Monica.. | 2025/05/11 | 24,643 |
| 1712430 | 국힘은 나 잘때 재미있는거 하지마라~ 13 | ... | 2025/05/11 | 6,102 |
| 1712429 | 무시 당한 기억에 괴롭다가.. 잠이 안오는데. 9 | .... | 2025/05/11 | 2,459 |
| 1712428 | 국짐들 행태 1 | 이정희 | 2025/05/11 | 671 |
| 1712427 | 부산가서 해운대 음식점 1 | 이정희 | 2025/05/11 | 1,419 |
| 1712426 | 자고 일어났더니 김문수로? 10 | 일찍 | 2025/05/11 | 5,549 |
| 1712425 | 쌍권들은 왜 한덕수를 무리하게 밀어준거죠? 7 | 당권 | 2025/05/11 | 5,130 |
| 1712424 | 빵터졌어요. ㅋㅋㅋ ( 국힘 선거운동복) 16 | 사진 | 2025/05/11 | 15,991 |
| 1712423 | 뉴질랜드 한달살기 차없이 불편함 없는 동네 7 | 제니 | 2025/05/11 | 2,942 |
| 1712422 | 분당 정자동 근처 치과 3 | 사람사랑 | 2025/05/11 | 862 |
| 1712421 | 도로 김문수가 ARS 때문이라고?? 6 | ?? | 2025/05/11 | 4,9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