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상 유일하게 있었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가 시도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은 사법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61년 4월 26일에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이 제정되었다.
...
“작년 사월혁명의 성과로 이룩된 개정헌법 제78조에 기(基)한, 우리나라 초유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선거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의 사이에 전 국민 주시리(注視裡)에 실시된다.
...
그러나 이 선거는 5.16군사쿠데타로 실현되지 못했고,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은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다가 2007년 5월 17일 폐지되었다.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167
100명으로 늘리고
선거로 바꾸자
대법관은 명예로워야 하니, 급여는 노령연금으로 대체합시다. 그래도 할 사람 많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2783 | 국가에서 간병보험을 적극 지원해주면 어떨까요 14 | 간병에 대해.. | 2025/05/11 | 1,987 |
| 1712782 | 섹스앤더시티를 다시보고 있는데 17 | .... | 2025/05/11 | 4,515 |
| 1712781 | 경양식돈까스 먹고싶어요. ㅠㅠ 20 | .. | 2025/05/11 | 3,820 |
| 1712780 | 귀궁 아역들 너무 귀여워요 8 | ㅇㅇㅅㅇㅇ | 2025/05/11 | 1,559 |
| 1712779 | 나는야 우리집 짜증받이 3 | 나무 | 2025/05/11 | 2,008 |
| 1712778 | 베스트슬립 만족하시는 분... 5 | 흠 | 2025/05/11 | 1,882 |
| 1712777 | 자녀들 집안일 어디까지 시키시나요 8 | .. | 2025/05/11 | 2,532 |
| 1712776 | 우리새끼 1 | 미운 | 2025/05/11 | 1,001 |
| 1712775 | 왕좌의 게임이 그렇게 재밌나요? 22 | ㅇㅇ | 2025/05/11 | 3,534 |
| 1712774 | 건강보험료 5월10일까지인데 2 | ㅡㅡ | 2025/05/11 | 2,182 |
| 1712773 | 남편이랑 있는게 너무 지긋지긋해요 9 | .. | 2025/05/11 | 5,446 |
| 1712772 | 신부들에게 인기있는 예물 시계? 18 | ㅇㅇ | 2025/05/11 | 4,786 |
| 1712771 | 골프엘보 염증 2 | 염증 | 2025/05/11 | 1,061 |
| 1712770 | 갱년기 아줌마의 심술 97 | 제 얘기 | 2025/05/11 | 17,463 |
| 1712769 | 나 김문순데.. 당시 녹취를 다시 알아보도록 하자 22 | .,.,.... | 2025/05/11 | 3,252 |
| 1712768 | 옛날에 쓴글 읽어보니 1 | 철딱서니 | 2025/05/11 | 558 |
| 1712767 | 70-80년대 대학가요제 보는데 7 | ... | 2025/05/11 | 1,527 |
| 1712766 | 시큼하게 익은 부추김치 처리법 8 | 잔반처리법 | 2025/05/11 | 1,494 |
| 1712765 | 학원은 다니겠다고 하고 핸드폰 조절 안되는애 7 | 학원 | 2025/05/11 | 937 |
| 1712764 | 낫또 처음 먹어봐요. 7 | ... | 2025/05/11 | 1,669 |
| 1712763 | 브로컬리는 왜 생으로 안먹나요? 24 | bro | 2025/05/11 | 4,467 |
| 1712762 | 학생 노트북 태블릿 어떤 거 사 줄까요? 7 | 이모란 | 2025/05/11 | 661 |
| 1712761 | 콩국수용 저렴이 믹서기 추천부탁드립니다 8 | 추천부탁 | 2025/05/11 | 972 |
| 1712760 | 갖고계신 변액연금보험 수익률 어떠신가요? 5 | .. | 2025/05/11 | 1,210 |
| 1712759 | 변우민은 여자들이 보기에 잘생긴편인가요? 15 | 질문 | 2025/05/11 | 2,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