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상 유일하게 있었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가 시도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은 사법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61년 4월 26일에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이 제정되었다.
...
“작년 사월혁명의 성과로 이룩된 개정헌법 제78조에 기(基)한, 우리나라 초유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선거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의 사이에 전 국민 주시리(注視裡)에 실시된다.
...
그러나 이 선거는 5.16군사쿠데타로 실현되지 못했고,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은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다가 2007년 5월 17일 폐지되었다.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167
100명으로 늘리고
선거로 바꾸자
대법관은 명예로워야 하니, 급여는 노령연금으로 대체합시다. 그래도 할 사람 많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2303 | 내가 왜 김문수 무소속 후보등록비를 대주고 싶지?? 6 | ... | 2025/05/10 | 2,553 |
| 1712302 | 재외선거투표 1 | 투표 | 2025/05/10 | 526 |
| 1712301 | 무법천지 후진국 3 | ... | 2025/05/10 | 957 |
| 1712300 | 모든 대선후보 없애고 덕수만 남기려 한거네여 4 | 10 | 2025/05/10 | 2,964 |
| 1712299 | 나이값좀 하세요 6 | ... | 2025/05/10 | 1,867 |
| 1712298 | 와 일어나자마자 뉴스봤는데 4 | ㄴㄱ | 2025/05/10 | 4,722 |
| 1712297 | 후보교체 막장보니 무섭네요 2 | 무섭다 | 2025/05/10 | 2,619 |
| 1712296 | 카드사들 이러는 이유 아세요? 13 | 희한 | 2025/05/10 | 4,305 |
| 1712295 | 이게 뭐야? 3 | 어머 | 2025/05/10 | 1,154 |
| 1712294 | 선거 부정행위도 쉽게 할듯~~ 8 | 이정도라니 | 2025/05/10 | 1,675 |
| 1712293 | 제발 이재명 지킵시다 3 | 노파심였음 .. | 2025/05/10 | 420 |
| 1712292 | 이재명 거리유세 하지 마셔요 몸 아껴주세요. 제발. 3 | .. | 2025/05/10 | 845 |
| 1712291 | 무한도전에 있네요. 후보 아닌데 일등. 1 | 유리지 | 2025/05/10 | 1,702 |
| 1712290 | 경선을 거친 후보를 저런식으로 내치는 당 11 | 이해안감 | 2025/05/10 | 3,850 |
| 1712289 | 82cook 자랑계좌 입금하고 글써요. 12 | the | 2025/05/10 | 3,098 |
| 1712288 | 이재명후보 테러 조심해야할듯 4 | ㅇㅇㅇ | 2025/05/10 | 838 |
| 1712287 | 사법부가 결국 국짐당 후보를 정했네여 2 | ㅎㅎ | 2025/05/10 | 2,284 |
| 1712286 | 와 그야말로 도둑 날강도들이네요~ 2 | 와 | 2025/05/10 | 902 |
| 1712285 | 국힘당은 해체해라 7 | ㅇㅇㅇ | 2025/05/10 | 1,220 |
| 1712284 | 올리브유 좋아하는 분들 9 | ㅇ | 2025/05/10 | 3,809 |
| 1712283 | (박훈 변호사) 이번 대선에 국힘 후보는 없다. 단언한다 2 | ㅅㅅ | 2025/05/10 | 3,469 |
| 1712282 | 말실수 정떨... 정상인가요. 18 | ㅎㅎ | 2025/05/10 | 4,857 |
| 1712281 | 한덕수를 내세우는 뒷배는 뭘까요? 9 | ... | 2025/05/10 | 2,424 |
| 1712280 | 워킹맘들 본인소득 얼마정도 되세요? 21 | .. | 2025/05/10 | 3,230 |
| 1712279 | 일베에서 이재명 지켜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었네요 21 | ㄱㄱ | 2025/05/10 | 5,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