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상 유일하게 있었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가 시도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은 사법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61년 4월 26일에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이 제정되었다.
...
“작년 사월혁명의 성과로 이룩된 개정헌법 제78조에 기(基)한, 우리나라 초유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선거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의 사이에 전 국민 주시리(注視裡)에 실시된다.
...
그러나 이 선거는 5.16군사쿠데타로 실현되지 못했고,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은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다가 2007년 5월 17일 폐지되었다.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167
100명으로 늘리고
선거로 바꾸자
대법관은 명예로워야 하니, 급여는 노령연금으로 대체합시다. 그래도 할 사람 많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9995 | 머라이어 캐리는 재산이 12 | ㅏㅓㅓㅗ | 2025/05/08 | 4,222 |
| 1709994 | 고3고1 아들들 카네이션 사왔어요. 12 | ,,, | 2025/05/08 | 3,204 |
| 1709993 | 서석호가 리더입니다. 5 | .. | 2025/05/08 | 3,521 |
| 1709992 | 부동산과의 통화 14 | 매매 | 2025/05/08 | 3,605 |
| 1709991 | 남편이 순대를 사왔는데 18 | ... | 2025/05/08 | 5,380 |
| 1709990 | 어버이날이고 뭐 뭐고 진짜.... 4 | 네컷 | 2025/05/08 | 3,794 |
| 1709989 | 조선시대로 돌아가 1년 버티면 100억. 버티기 가능 vs 불가.. 24 | ... | 2025/05/08 | 3,385 |
| 1709988 | 이마트 만원 할인 (지난달, 이마트몰 이용 안 하신 분) 2 | ... | 2025/05/08 | 2,058 |
| 1709987 | (펌) 부승찬, 박선원의원이 받은 제보 10 | ㅇㅇ | 2025/05/08 | 6,069 |
| 1709986 | 간병보험 65세면 많이 비싸겠죠? 11 | 간병 | 2025/05/08 | 1,670 |
| 1709985 | 새끼 고양이 입양하실 분 있으신가요? 2 | 털아가 | 2025/05/08 | 1,511 |
| 1709984 | 고등래퍼 1 | 알리사 | 2025/05/08 | 597 |
| 1709983 | 조민 vs 심민경 최신업데이트.jpg 4 | ... | 2025/05/08 | 3,639 |
| 1709982 | 근데 누가 한덕수를 지지해요????? 8 | 근데 | 2025/05/08 | 2,395 |
| 1709981 | 또래 여중생 뺨 때리는 폭행영상 보셨어요? 5 | 촉법이고 나.. | 2025/05/08 | 2,493 |
| 1709980 | 남자 속옷도 명품이 있나요? 4 | . . | 2025/05/08 | 1,218 |
| 1709979 | 우유 거품 낼 때 담는 스텐레스 그릇 뭐라고 부르죠? 4 | 이름 | 2025/05/08 | 1,525 |
| 1709978 | 막내 시작은아빠가 67인데 해줘충이에요 1 | 에 | 2025/05/08 | 3,408 |
| 1709977 | 이코노미로 15시간 가보신분 ? 34 | ㅇ | 2025/05/08 | 5,831 |
| 1709976 | 경남) 민주 38.9% 국힘 44.5% 16 | ㅇㅇ | 2025/05/08 | 4,458 |
| 1709975 | 친정엄마 전화하면 짜증이 나요. 10 | 친정엄마 | 2025/05/08 | 3,504 |
| 1709974 | 지금 실화탐사대 나오는 의료 과실 병원 4 | ... | 2025/05/08 | 2,879 |
| 1709973 | 유니클로 옷을 사왔네요 ㅠㅠ 15 | 노노재팬 | 2025/05/08 | 7,054 |
| 1709972 | 윤수괴 하는 일이 날림 졸속이라.. 1 | ㅇㅇ | 2025/05/08 | 878 |
| 1709971 | 이재명후보 경제5단체장 만남 6 | 이재명 | 2025/05/08 | 1,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