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2심 무죄를 새로운 무엇이 나온게 없는데도
특정 정당 후보를 날리려 모든절차를 무시하며
판결문을 읽지도 않고 ..
그것도 생방으로 유죄취지 파기환송한것에 대해
법관도 위법한 행위를 한것에 대해
책임지고 처벌받는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희대처벌이 교육에도 좋습니다
ㄱㄴ 조회수 : 766
작성일 : 2025-05-08 18:16:02
IP : 210.222.xxx.25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어설픈 용서
'25.5.8 6:16 PM (118.235.xxx.91)간을 배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2. 맞죠
'25.5.8 6:18 PM (1.233.xxx.223)9일만에 무죄를 유죄로 바꾸려면
충분한 심리와 설득이 필요하죠3. 감히감히
'25.5.8 6:19 PM (58.76.xxx.137)감히 어쩔려고 그런 짓거리를 했는지
그것도 생방으로!!
어머나 이재명 죄있는거 맞네~~이제 다른 후보 내자~이럴줄알고 좋아 죽었지?4. 황당
'25.5.8 6:22 PM (210.100.xxx.74)대법원이 정치쇼를 할줄은!
5. ㅇㅇ
'25.5.8 6:36 PM (183.103.xxx.58)조카가 판사인데
보고 배웠음해요~
정치중립을 지키지 못한 판사는
시정잡배보다 못한 인간라는걸~6. ㅇㅇ
'25.5.8 7:05 PM (180.71.xxx.37)지당하신 말씀
7. 당연
'25.5.8 7:54 PM (1.240.xxx.21)하죠. 위법 저지르면 누구나 처벌 받아야 하고
더구나 법관이라면 더 중한 벌을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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