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판결하려면 재판 계속 가능

[황제폐하등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2025. 5.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공판절차 정지의 대상에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를 추가하고, 피고인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정지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피고사 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공판절차가 정지되지 않도록 수정함.

ㅡㅡㅡㅡ

무죄 줄 거면 재판 계속하고 안 줄 거면 재판 중지 하라고 하시네요.

 

[뭐래 ㅉㅉ]

윤석열 어떻게 참았나요?

우리도 참고 살았으니
원글이도 참고 살아보세요 ~~~^^

[..]

없는죄도 만들어 기소하고 재판하는 개검 ㅋ

[이재명이다]

법치주의 대한민국 법 위에 이재명이다

[검찰 잘못]

이건 애초에 검찰이 잘못한 거
거기에
판사까지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건지

[콜검이]

만든죄잖아요 .

[..]

애초에 왜 사법부가 끼어들어서
민주당에서 방어를 하게 만드나요

[...]

법 위에 이재명 있네요
전과5범이 드디어 법 위에 섰네요

[21]

이건 애초에 검찰이 잘못한 거
거기에
판사까지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건지222222222

[네네]

원래 무죄니까요

[과연 막산이]

막산이가 유력 후보되니 막사는 규모가 막막@.@

[...]

무죄추정 원칙이니
당연한거 아닌가요

[무죄추정원칙아님]

무죄추정은 판결이 나기 전에 무죄추정하는
보편적 원칙이고

무죄 선고할 거면 계속 하고
아니면 공판정지하란 거는
세계적으로 처음일 걸?

후지다!

[ㅋㅋ]

그 무죄추정원칙은 왜 윤석열한테는 적용을 안할까?
내란죄 확정도 안났는데 계속 내란수괴 수괴 그러나요??
수괴라는 낯선 북한용어같은 걸 뙇 써버리니 계엄 담날부터 계속 수괴수괴...
물론 이재명에게도 마찬가지. 무죄추정 적용해야함!!
그런데 이건 윗님 댓글대로 선고인데 ... 하다하다 진짜 별꼴을 다 본다.

[.....]

없는죄도 만들어 기소하고 재판하는 개검 ㅋ 2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