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대법원 판결 정리사건 -
*당사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기소
*혐 의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허위사실공표죄)
- 문제 발언 : 김문기와 골프 친 사실 부인백현동 용도변경이 국토부 압박 때문이라는 발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결정 일자: 2025년 5월 1일
- 판결 요지 : 유죄 취지 파기환송찬성 대법관 : 12인 중 10인
- 반대 의견: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 반대의견 요지 : 김문기 발언: 기억에 기반한 과거 발언, 다의적으로 해석 가능
- 백현동 발언 : 정치적 의견 표현의 일환,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단정 불가
참고사항 : 그 유명한 김명수 대법관 이재명 무죄 건 '진실과 차이가 나도 허위사실공표라 할수 없어'
나. 실체 관련
□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 제시
●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 공
정한 선거를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그에 바탕을
둔 선거권 등 선거인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헌법상 기본권의 충실한 보
장 요청을 고려 해야 함을 강조
□ '표현의 의미' 확정과 관련한 기준 제시
●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 하여야 함을 강조
●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는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
게 분석 · 추론하는 데에 치중하기보다는 발언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
과 발언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하여 일반 선거인에게 발언의 내용이 어
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 으로 살펴보아야 함
● 특히 특정된 하나의 주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 내용이 흐름상 특별한 주제 전환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 인상을 기준으로 공표된 발언의 의미를 해석 하여야 함
□ '허위의 사실' 판단과 관련한 기준 제시
● 후보자가 공표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세부에 진실과 약간 차이
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인지'는 그 내용이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
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