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받은 김학의 형사보상금 1억 3천만원까지 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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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227935?sid=102

 

 

 

형사보상이란 사법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크게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무죄준것도 모자라 돈까지 지급

미친 재판부네요

 

 

 

[헐]

뭔가 정상적이지 않네요.
미쳐 돌아가는 듯.

[어이구야]

위로금까지

[ㅡ]

다시 재판해야죠
미친 ..

[ㅇㅇ]

아주 범죄자가 공짜로 놀면서 돈도 벌어요

[음]

법에 그렇게 돼있으니 줄수 밖에 없을 거예요ㅠ 근데 그게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들 위한 구제책인데.
애초에 제대로 조사 안한 검찰, 무죄판결한 판사가 미친XX

[ㅠ]

그영상으로 김학의인지 확인도 못하는 병신들이 온갖 추론으로 민주당쪽 조국 쳐넣는게 참

[열받네]

국가가 왜주냐
제대로 기소안한 검찰 너네 사비로 줘라

[쯧쯧]

미쳐 돌아가는 듯.

[돌았나]

아주 돈이 남아도는군
덕수도 연금 준다하고
돌았네

[ㅡㅡ]

헉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