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69)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
이 사건은 그가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직후 언론에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의혹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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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구속 무죄' 김학의에 1억3천만원 보상
ㅅㅅ 조회수 : 3,291
작성일 : 2025-05-08 07:58:11
IP : 218.234.xxx.212
3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검찰
'25.5.8 8:00 AM (211.235.xxx.26) - 삭제된댓글정말 정떨어지네요.
2. @@@@
'25.5.8 8:00 AM (125.178.xxx.113)이게 나라냐!!
3. ..........
'25.5.8 8:01 AM (125.186.xxx.197)헐 . .
4. ..
'25.5.8 8:01 AM (98.98.xxx.125) - 삭제된댓글검찰도 사법부도 개혁해야 함
5. ㅅㅅ
'25.5.8 8:02 AM (218.234.xxx.212)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증인신문 전 '사전면담'에서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6. 끝까지 뻔뻔
'25.5.8 8:03 AM (211.211.xxx.168)여지껏 대법에서 무죄받는 모든 사람들, 다 형사보상 해 줬나요?
7. 이뻐
'25.5.8 8:04 AM (211.251.xxx.199)올해는 2025년 5월인데
저 사건은 2013년 3월
그럼 사건 발생후 12년 경과후
헉헉헉
명짧은놈은 죽어서 판결 받겠네
언넘은 12년
언년은 6년째 1심 재판도 안받고
누구는 초스피드로 재판하겠다고 난리치고
대단하다 판사들8. 천대엽 대법관
'25.5.8 8:05 AM (211.235.xxx.180)무죄
검찰이 공소장 썼죠9. ㅂㅂ
'25.5.8 8:05 AM (116.39.xxx.34)하필 이 시점에? 천사무총장이 무죄주었다는 이 사람?
대법이랑 같이 보내야겠네 헐 내 피같은 세금10. 별장
'25.5.8 8:05 AM (210.106.xxx.91)성접대도 받고 우리가 낸 세금도 받아간다구요?5월이라 종합소득세 몇백 내야하는데 피꺼솟이네요. 저거 다시 재판 못하나요?
11. 조희대, 은별이
'25.5.8 8:06 AM (211.235.xxx.180)조희대한테 무죄받은 상대 남자가 은별이 측에 민사 소송 제기
12. 천대영
'25.5.8 8:08 AM (210.106.xxx.91)불쌍하고 기죽은 태도로 불려나와 공손하든데 저런 악질일줄이야
13. 윤석열 검찰총장
'25.5.8 8:10 AM (211.235.xxx.180)때 김학의 공소장 썼고
김학의 출국 막은 공무원들을 윤석열 검찰이 기소했었죠14. 그냥 넘어갈수 없다
'25.5.8 8:10 AM (125.178.xxx.113)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슬그머니 넘어가게 할수는 없습니다.
문제 제기 해서
개검들의 악랄함을 알리고
김악의를 개망신 시켜야합니다.
널리 퍼트려야합니다.15. 미쳤네
'25.5.8 8:13 AM (114.200.xxx.141)이건과 관련되서 인생 망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는데
이놈은 세금으로 형사보상금을 받는다고?
진짜 미친 개검판새세상16. ㅇㅇ
'25.5.8 8:14 AM (112.186.xxx.182)미쳤구나 사법부 그동안 무슨 짓들을 한 거냐
17. 김학의건, 윤석열
'25.5.8 8:15 AM (211.235.xxx.180)'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 등 항소심 무죄...조국혁신당 "패거리 두목 격인 윤 대통령 입장 궁금" -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19646?sid=100
조국혁신당은 선고 결과를 환영하면서도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18. ...
'25.5.8 8:20 AM (180.70.xxx.37)와! 판새들 대단하다.
19. ㅇㅇ
'25.5.8 8:23 AM (112.186.xxx.182)사법부의 열받게 하는 판결 또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친일파재산 환수에 정부가 패소한 판결도 조희대가 전원합의체에서 결정한 거라 합니다 찬성한 대법관 면면을 보세요 주옥같습니다
https://theqoo.net/square/3720359444?fbclid=IwAR2uRKqZBZMjPBlQ7TGc2fq549Cv_PH9...20. 와씨
'25.5.8 8:26 AM (211.234.xxx.78)이런일도 있었어요?????
21. ㅅㅅ
'25.5.8 8:33 AM (218.234.xxx.212)오늘 아침 뉴스예요
22. . .
'25.5.8 8:34 AM (1.225.xxx.203)아니 뉴스 자막 지나가는거보고
눈을 의심했네요.
벌거벗은 임금님도 아니고
저딴게 법이라니.
약자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법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요즘은 그들만의 리그를 지켜주는 철옹성이었구나
절망감을 느껴요.
뻔뻔하기도 하지.23. 속지 마세요
'25.5.8 8:37 AM (1.241.xxx.99)천대엽 문통때 임명 되었는데도
조요토미 희대요시에게 2인자 행정처장 발탁됨
궁금해서 지난 판결 찾아보고 납득
찾아보면 다 2찍들이 원하는 판결이더군요24. 그사세
'25.5.8 8:38 AM (211.235.xxx.220)저딴게 법이라니.
약자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법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요즘은 그들만의 리그를 지켜주는 철옹성이었구나 2222225. ..
'25.5.8 8:52 AM (121.184.xxx.54)아 18...
26. ..
'25.5.8 9:07 AM (211.235.xxx.196)아 내 세금...
27. ㅇㅇ
'25.5.8 9:18 AM (211.251.xxx.199)자꾸 이러면
힘없는 서민은 법대로 안하지
쥐도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28. Wow
'25.5.8 9:27 AM (211.246.xxx.146)별장성접대 맞아요?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을 데려다가 로비 대상에게 무료로 즐길수있게 해드리는건 성접대지만
건설업자 윤중천이 데려온 여자들은 성매매 의사가 없었고 폭행과 협박에 의해 강간당했다고 했잖아요
나무위키 : 윤중천
https://namu.wiki/w/%EA%B9%80%ED%95%99%EC%9D%98%20%EB%B3%84%EC%9E%A5%20%EC%84%...
여성단체들은 이런데도 아주 조~~~용하군요!
노랑머리 그분은 대체 어디에?29. ㅌㅂㄹ
'25.5.8 9:39 AM (121.136.xxx.229)대단한 나라다
30. 부럽다
'25.5.8 9:54 AM (123.193.xxx.130)나도 이 나라에 소송해서 1억 3천 받고 싶다
31. ...
'25.5.8 2:11 PM (163.116.xxx.110)이게 나라냐!! 222
진짜 토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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