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후 개헌을 하게되면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아래로 두고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잘못 판단했을때
헌법재판소에서 법리적으로 원칙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심사할수 있게 해야함
헌법재판소는 중립을 지키며 법리적으로 판결을 하지만
대법원은 언제나 정치질로 고법의 판결을 뒤집고 엉뚱하게 판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대법관도 많이 늘리고 더이상 이상한 판결 못하게 해야함
김학의도 못 알아보고, 성폭행범도 무죄주고...
검찰은 이재명의 말한마디, 즉 처음부터 기소거리도 안되는 걸로 기소해 괴롭히고 말도 안되는 선고를 때리면 대법원과 판사들은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말도 안되는 공소를 조작하는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상한 판결을 종종 하고 있다
윤석열이 대선후보때 했던 수많은 거짓말과 증거들은 한없이 감추고 봐주고 그걸로 당선되고
이재명은 말 한마디 기억이 안난다는걸로 기소해 낙선시킴
그런데 선거법은 당선자에게 적용되는건데 낙선한 이재병후보에게 적용시키는 모순된 논리를 또 펼침
어떨땐 검찰의 하수인 역할도 하는 판사와 대법원임
이런걸 볼때 대법원은 더이상 최종심이 아니어야한다
헌법재판소를 대법원 위로 올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