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교수의 대법원 개혁에 대한 아이디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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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혁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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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우리 사법부가 주권자인 우리 국민을 심각하게 모독하였습니다. 기회에 사법부의 환골탈태가 필요합니다. 다음 정부가 역점을 두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전부터 생각해 온 것인데, 마침 오늘이 뜻 깊은 날이라 생각해, 아이디어를 내놓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두 가지만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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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도 사법수도(judicial capitol) 개념을 만들어 대법원(대검 포함)을 지방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상징적으로 광주광역시가 적지일 것 같습니다. 광주는 평화와 인권이 상징이니 여기에 정의라는 상징 가치를 부여하면, 평화와 인권 그리고 정의의 도시 광주가 태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 분권화와 중앙집권적 사고의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서울 중심적 사고가 쎈 사람들이 저는 법률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사고에 일대 전환점을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와... 광주에 옮겨 두면 처음엔 반발이 심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계몽"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