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조희대는 정치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지난주 금요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법관들의 이재명 후보 상고심 전자기록 열람 로그기록을 요구하였습니다. 제 질의 이후 무려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로그기록 공개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6만여 페이지 전체를 대법관이 모두 검토하고 의견을 낸 것인지를 자료를 제출하라는 서면 질의에 따로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뻔뻔하게 제출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로그기록은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상 데이터로 저장할 뿐만 아니라 개별 대법관의 컴퓨터에도 자동 생성되는 당연히 있는 자료입니다.
희대의 사법살인 시도에 그 책임을 물어야 마땅합니다. 윤석열 임명 대법관들의 깜깜이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사법부는 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녹을 먹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양심에 따라 독립적이며, 적법 절차대로 심판하는 법관의 공적 책임을 다하는 길일 것입니다.
정치판사에 분노한 국민들의 단호한 명령이 있었기에 대법원의 노골적 대선개입 폭주를 고법에서 멈춰 세울 수 있었습니다. 내주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청문회가 열립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지키는 구심점으로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100062073623168/posts/pfbid0YnG3sZMKsRpGhMruU51jk2XV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