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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통령 재판 정지’ 법안 반대 의견'

......... 조회수 : 2,355
작성일 : 2025-05-07 18:27:13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3646_36718.html

 

부부가 감방 안가려고 대통령 된 사례가 있지.
그 처벌이 3년뒤에 지금 눈덩이처럼 커져서 사형 판결 받는다.

IP : 119.69.xxx.2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 법무부 말고
    '25.5.7 6:28 PM (119.69.xxx.233)

    새 정부 들어선 법무부는
    저따위 말 안할거고
    위헌정당 해산 청구도 씩씩하게 잘 하겠죠.

  • 2. 내란 법무장관
    '25.5.7 6:28 PM (118.235.xxx.174)

    내란 가담 법무부장관이 할 말인가

    왜 공범이라서???

  • 3. ㅂㅂ
    '25.5.7 6:30 PM (116.39.xxx.34)

    내란죄 외환죄 제외하면 뭐

  • 4. ...
    '25.5.7 6:32 PM (211.235.xxx.52)

    당연하죠
    현직 대통령도 죄가 있으면 탄핵 당하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진행하던 재판을 중지하나요?

  • 5. ㅅㅅ
    '25.5.7 6:33 PM (218.234.xxx.212)

    박성제가 그러겠지

  • 6. ..
    '25.5.7 6:37 PM (59.15.xxx.107)

    저렇게 하루도 안 돼 신속하고 야무지게 의견 낼 줄 아는데 계엄 다음 날은 도대체 왜 조용했던걸까요. 염치도 없네.

  • 7. ..
    '25.5.7 6:39 PM (59.9.xxx.163) - 삭제된댓글

    잘했어요
    사법부를 자기네 하수인시키는걸 막아야합니다.
    다음엔 법무부 하수인 시키겟죠

  • 8. 장관부터
    '25.5.7 6:40 PM (58.29.xxx.96)

    털어보자.

  • 9. ..........
    '25.5.7 6:55 PM (14.50.xxx.77)

    법무부내 누가 반대하는건지 법무부는 명단을 공개하라!

  • 10. 211.235
    '25.5.7 6:56 PM (118.235.xxx.152)

    윤건희 내란 세력 때문에
    굳이 쓰여 있지 않아도 지키던 거, 하지 않던 것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법을 만들게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골때리는 일인지 알아요?
    이런 지경까지 오게 한 내란범들 잘못이지

  • 11. 도이치 주가조작
    '25.5.7 7:05 PM (211.235.xxx.140)

    디올백 수수때도
    계엄령 건도

    그렇게 열심히 수사하지 왜그런거니?

  • 12. 당연지사
    '25.5.7 7:34 PM (118.37.xxx.198)

    당연하죠.
    민주당 미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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