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507142522234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한 뒤로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국 최대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현직 부장판사는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조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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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로 끝나선 안되고
새정부 들어서면 이 사안도 특검해서 사법카르텔 싹 다 까발려야 합니다.
구속 수사 후 깜빵에 쳐 넣어야죠
위법 져지른 판사는 무슨 성역인가요
달콤한 특검 기대합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그동안 얼마나 엉터리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았어요
10명 대부분이 죄다 쓰레기 대법관이란게 정말 화가 나요
800원 사용한 운전기사에겐 엄벌을 내리고 몇십억을 횡령한 사람은 무죄때리고
미성년자 강간범을 무죄때리고, 김학의 무죄때리고 이것들이 인두껍을 쓴 짐승이지 인간인가요?
이젠 대법관했었다 하면 존경은 개나 주라고 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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