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
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입력 2025.05.07. 오후 12:13
기사원문
전희윤 기자
-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의
심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
회가 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오승현 기자
이어서
발효되면 李 '면소'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 ·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 · 가족관계 · 직업 · 경력 · 재산 ·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
개정안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 용어 삭제
그것도 모자라서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이재명이 재판에서 불리할 부분"만
삭제하는 개정안 발의
ㄷㄷㄷ 진심으로 전두환 박정희 독재 루트 밟아가는 중
민주당 잘한다!!!!!
불법 계엄, 내란만 아니면 재판 중지가 맞음
민주당 잘하고있어요 지지합니다
뭐가 독재인지 구분도 못하는 것들이 법비들 데리고 댓글부대 데리고 오늘도 와글와글
닥치시오.
잘한다..
소추에는 기소와 재판 모두 포함이 원칙이나
명문화되지 않고 해석에 맡겨
입맛대로 법원 맘대로 판결때린 경우를 겪은 덕분요.
결정적으로 윤석열 구속 취소 판결과 이재명 파기환송이
그랠는데 가만히 앉아서 또 당할수는 없죠
민주당 잘 한다!!!!!!
증거 차고넘치는 윤석열은 기소 1도 없고
증거는 없지만 의심만으로 모든걸 기소해 괴롭힘을 당한 이재명
정적제거 전통 전문당 얘기를 뒤집어 씌우는데 특화된 국짐당 ㅋ
민주당 응원합니다.
유신독재의 망령은 윤석열과 국짐당 아녜요?
경선에서 이긴 후보 좀 치원하고 챙기라하세요.
후보자리 뺏지나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