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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선거 등록하고 재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네요

00000 조회수 : 2,263
작성일 : 2025-05-06 15:36:55

매불쑈에서 이언주의원이

선거 등록하고 재판하면 공직선거법위반이라고

 

다 몇항에 있다고 말해주네요. 

 

 

독재시대때 가택 구금.. 이건 재판 구금시키려 하는 의도라고

IP : 121.188.xxx.163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0
    '25.5.6 3:37 PM (121.188.xxx.163)

    선거 후보 등록후 하는 재판은 재판 자체가 위법이네요 저들은 왜 저렇게 막나가죠?

  • 2. 하늘에
    '25.5.6 3:39 PM (210.179.xxx.207)

    그러니까요.
    동네 시의원 출마를 해도 재판 연기를 해주는 거라네요.

    그런데 이재명은 재대로 재핀 받고 있는데도 연기한다고 난리 난리...

  • 3. 그 재판은
    '25.5.6 3:40 PM (175.137.xxx.122)

    불법인거죠. 무시하고 그냥 대선 치르면 되겠어요.

  • 4. 이거는
    '25.5.6 3:43 PM (219.255.xxx.120)

    기초 광역 시군구 의원 다 해당되는 법이라네요

  • 5. 0000
    '25.5.6 3:46 PM (121.188.xxx.163)

    후보 등록후 재판은 선거방해할 목적으로 보여져
    법으로 명시되어 못하게 되어있데요

  • 6. --
    '25.5.6 3:48 PM (175.116.xxx.90)

    김건희 도이치사건도 대선에 영향준다고 검찰이 수사중단했죠.
    이전에도 지방선거캠프에서 일하는 사무장도 선거때는 수사 재판 다 중단했다고 하네요.

  • 7. 뻥치네요
    '25.5.6 4:04 PM (119.71.xxx.160) - 삭제된댓글

    체포 구속만 하면 안되고요 재판은 할 수 있어요

    공직선거법 제11조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 등록 이후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8. ...
    '25.5.6 4:04 PM (211.216.xxx.57)

    그럼 유죄줘도 무효인거죠? 민주당에서 잘 준비하겠죠.

  • 9. 뻥치지 마세요
    '25.5.6 4:07 PM (119.71.xxx.160) - 삭제된댓글

    체포 구속만 할 수 없고요. 재판진행중인건 할 수 있어요

    공직선거법 제11조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 등록 이후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10. 뻥치지 마세요
    '25.5.6 4:07 PM (119.71.xxx.160)

    체포 구속만 할 수 없고요. 재판진행중인건 재판 할 수 있어요

    공직선거법 제11조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 등록 이후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11. 119
    '25.5.6 4:21 PM (121.188.xxx.16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조희대 탄핵하라며.. ㅋㅋㅋㅋㅋ 덕수 지금 단일화 힘들걸여 ㅋㅋㅋ

  • 12. 121.188.
    '25.5.6 4:24 PM (119.71.xxx.160)

    ㅎㅎㅎㅎㅎㅎㅎㅎ 김문수 힘들어 하던데 힘 좀 보태 주세요.

    괜히 민주당지지자인척 하지 말고요.

  • 13. ㅋㅋㅋㅋ
    '25.5.6 4:28 PM (121.188.xxx.163)

    아 이사람 웃겨 조희대 판결에 대해 반박하는거 다 논리적으로 말하니 대답도 못하는 주제에

  • 14. ㅋㅋㅋㅋ
    '25.5.6 4:28 PM (121.188.xxx.163) - 삭제된댓글

    님 샬랄라 자기가 올린글 드릴까요?

  • 15. 000
    '25.5.6 4:29 PM (121.188.xxx.163)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16152&page=1&searchType=sear...


    119 .71 님이 쓴글이죠 여기 댓글 보니 반박도 제대로 못하더만 ㅋㅋㅋ

  • 16. 119.71
    '25.5.6 4:30 PM (121.188.xxx.163) - 삭제된댓글

    ttps://missyusa.com/mainpage/boards/board_read.asp?section=talk&id=ente2&page...

    정규제가 한말 조목 조목 반박 부탁드려요
    조희재 판결이 다 맞다 하니

    저거 다 반박 부탁드려요
    정규제가 사건 다 잘 정리 했네요///


    119.71 반박좀 해주시죠

  • 17. 119.71
    '25.5.6 4:30 PM (121.188.xxx.163) - 삭제된댓글

    https://missyusa.com/mainpage/boards/board_read.asp?section=talk&id=ente2&page...


    정규제가 한말 조목 조목 반박 부탁드려요
    조희재 판결이 다 맞다 하니

    저거 다 반박 부탁드려요
    정규제가 사건 다 잘 정리 했네요///


    119.71 반박좀 해주시죠

  • 18. 119.71
    '25.5.6 4:32 PM (121.188.xxx.163)

    https://missyusa.com/mainpage/boards/board_read.asp?section=talk&id=ente2&page...


    정규제 글에 반복좀 해주시죠.. 119 .71

  • 19. 119
    '25.5.6 4:33 PM (121.188.xxx.163)

    유시민 지지한다면서... 제가 다 물어보니 제대로 대답도 못하시고. ㅎㅎㅎㅎㅎ 그럼 뭐해 지금 대법원의 거짓말만 드러나는중인데..

  • 20. 119
    '25.5.6 4:34 PM (121.188.xxx.163)

    공직선거법 9조 1항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헌법에 선거 중립성에 대해 나온거 아시죠?


    뭐 유시민 지지한다면서 하는말은 윤석열 지지자와 똑같은 119.71

  • 21. 119
    '25.5.6 4:36 PM (121.188.xxx.163) - 삭제된댓글

    우리 헌법 제116조 제1항은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22. 재판연금
    '25.5.6 4:36 PM (121.188.xxx.163)

    헌법 제116조 제1항은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23. 재판연금
    '25.5.6 4:40 PM (121.188.xxx.163) - 삭제된댓글

    브라질 룰라에게 한짓을 말했고 미국 트럼프 재판때 미국 법원이 민주주의 위해 재판 중지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 말하니 119 당신이 하는 말이 미국... 이라고 이랬죠

    제가 그랬죠 유신독재 박정희가 한국식 민주주의 한소리랑 같다고

  • 24. 재판연금
    '25.5.6 4:41 PM (121.188.xxx.163)

    브라질 룰라에게 한짓을 말했고 미국 트럼프 재판때 미국 법원이 민주주의 위해 재판 중지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 말하니 119 당신이 하는 말이


    119.71-여긴 한국이니까 한국법에 따라서 앞으로도 결정되겠죠.


    제가 그랬죠 유신독재 박정희가 한국식 민주주의 한소리랑 같다고

  • 25. 재판연금
    '25.5.6 4:42 PM (121.188.xxx.163)

    119.71 당신은 후진국 독재국가 마인드와 같아요...

    한국식법? 선진국은 이따위짓안합니다.
    최근 투르키예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에게 한짓 아시려나... 님이 원하는 그런짓인데..독재 자들이 하는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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