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재명 고법에서 공소기각도 대비하세요!

공소기각 조회수 : 1,622
작성일 : 2025-05-06 15:33:05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은 못해도

공소기각 판결 할 수 있대요.

그리되면 상고권 상실 된대요

7일 마저도 사라진대요.

곧바로 검사가 대법으로 진행해서

대법이 파기자판 할 수 있대요.

모든게 끝날 수 있대요.

최악의 상황도 예상하고 대비하십시오!

IP : 121.128.xxx.1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늘에
    '25.5.6 3:34 PM (210.179.xxx.207)

    민주장이 다 대비한대요.

  • 2. 완벽대비
    '25.5.6 3:36 PM (121.128.xxx.12)

    네 잘 대비해 주세요!

  • 3. ..,
    '25.5.6 3:38 PM (116.125.xxx.12)

    고등법원이 연기 안하면
    탄핵하면 됩니다

  • 4.
    '25.5.6 3:40 PM (220.94.xxx.134)

    민주당 신사적일 필요없다고 봐요 국짐인간들 하는 행태 반에 반만 해도 저것들 쳐낼수 있음

  • 5. 공직선거법
    '25.5.6 3:41 PM (121.128.xxx.12)

    250조 1항 삭제해서 이 사법광란을 아예 제압해 버리길 바래요!

  • 6. 연기안하면
    '25.5.6 3:46 PM (76.168.xxx.21)

    앞뒤 볼 것 없이 탄핵해야죠..
    공소기각이란 꼼수도 있군요.

  • 7. 하늘에
    '25.5.6 4:02 PM (210.179.xxx.207)

    조희대의 작전은 성공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민주당이 한발 앞섭니다.
    단 한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민주당이 주저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그렇다고 서둘거나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적확한 무기를, 적시에 쓰겠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노종면의원 sns펌)

  • 8. 나머지 재판
    '25.5.6 4:06 PM (119.71.xxx.160)

    4개는 어쩔실건데요

    이재명을 위해 죄가 안되게 다 조항 삭제 하겠네요. 독재국가 인가? 김정은보다 더하네요.

  • 9. 정치재판
    '25.5.6 4:24 PM (121.128.xxx.12)

    어차피 나경원 1심 6년째 질질 끌고 딱 1번 출석때
    1분후 일정 핑계 대면서 퇴정
    2심에서 공선법 250조 1항은 낙선자 해당하지 않는다고
    2심판사가 공소기각한다고 해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함
    윤석열 거짓말들 공선법 250조 1항 적용시 당선 무효형이죠
    지금 시민단체가 고소한것 진행중이에요.
    계엄 독재 시도한 윤석열이 시진핑, 김정은 공산당과 결이 같죠.
    나머지 재판 걱정은 내란재판이나 좀 채근 하세요.

  • 10. ㅇㅇ
    '25.5.6 4:54 PM (175.223.xxx.9)

    고등법원에서 재판 못하게 해야지
    고등법원 못 막으면 위험하답니다
    대법원도 10명 다 탄핵해야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0974 왜 갑자기 김문수였나요?? 16 근데 2025/06/04 2,428
1720973 너무 좋은 날입니다 좋은날 2025/06/04 228
1720972 주식폭등 8 ㅇㅇㅇ 2025/06/04 2,594
1720971 일 못해서 자진 야근이나 주말근무 2 .. 2025/06/04 460
1720970 40프로 넘어서 국힘 아사리판 났어요 13 0000 2025/06/04 5,864
1720969 오늘 국장 너무 기대돼요. 5 2025/06/04 1,075
1720968 3기 신도시나 빨리 만들길... ... 2025/06/04 458
1720967 10프로 미만 그 사람, 선거비용 어떻게내나요? 15 선거비용 2025/06/04 3,033
1720966 와...이거 보셨어요? 지금 국뽕이 맥스에요ㅜㅠ 18 ... 2025/06/04 4,496
1720965 기분이 좋아서 올만에 쇼핑하려는데 나도 모르게 쇼핑몰 주소를 확.. ... 2025/06/04 479
1720964 이제 부동산 폭등 다시 하나요? 20 .. 2025/06/04 2,687
1720963 이재명, 대선 역대 최다 득표에요 5 봄날처럼 2025/06/04 1,224
1720962 눈물로 밭을 갈았습니다 6 희망 2025/06/04 807
1720961 출구조사가 1,2위는 맞혔지만 퍼센트는 차이가 있네요 8 dd 2025/06/04 1,242
1720960 친윤인 특수통 출신 오광수변호사을 민정수석에 세우려고 한다고 8 겸손에서 2025/06/04 2,003
1720959 부동산,주식시장 전망들 해보아요~~ 8 전망 2025/06/04 1,413
1720958 결국 선거는 심리전인듯 4 놀며놀며 2025/06/04 994
1720957 김건희 윤석렬 잡아 가두는 건 정치보복이 아니라 인과응보임 13 ******.. 2025/06/04 1,703
1720956 햇살이 달라보이네요 5 ㅇㅇ 2025/06/04 368
1720955 오늘은 축하하고 기뻐하고 서로 치하합시다 .... 2025/06/04 192
1720954 친정엄마 다니러 오셨는데 말입니다. ㅎㅎ 4 투정 2025/06/04 1,875
1720953 민정수석에 특수통 출신이 후보라고 4 .. 2025/06/04 2,056
1720952 오늘 공기까지 간만에 너무좋네요 2 날씨 2025/06/04 308
1720951 이재명 당선 축하합니다 2 dd 2025/06/04 345
1720950 개 돼지는 증오의 대상이 아닙니다 1 2025/06/04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