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재명 고법에서 공소기각도 대비하세요!

공소기각 조회수 : 1,538
작성일 : 2025-05-06 15:33:05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은 못해도

공소기각 판결 할 수 있대요.

그리되면 상고권 상실 된대요

7일 마저도 사라진대요.

곧바로 검사가 대법으로 진행해서

대법이 파기자판 할 수 있대요.

모든게 끝날 수 있대요.

최악의 상황도 예상하고 대비하십시오!

IP : 121.128.xxx.1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늘에
    '25.5.6 3:34 PM (210.179.xxx.207)

    민주장이 다 대비한대요.

  • 2. 완벽대비
    '25.5.6 3:36 PM (121.128.xxx.12)

    네 잘 대비해 주세요!

  • 3. ..,
    '25.5.6 3:38 PM (116.125.xxx.12)

    고등법원이 연기 안하면
    탄핵하면 됩니다

  • 4.
    '25.5.6 3:40 PM (220.94.xxx.134)

    민주당 신사적일 필요없다고 봐요 국짐인간들 하는 행태 반에 반만 해도 저것들 쳐낼수 있음

  • 5. 공직선거법
    '25.5.6 3:41 PM (121.128.xxx.12)

    250조 1항 삭제해서 이 사법광란을 아예 제압해 버리길 바래요!

  • 6. 연기안하면
    '25.5.6 3:46 PM (76.168.xxx.21)

    앞뒤 볼 것 없이 탄핵해야죠..
    공소기각이란 꼼수도 있군요.

  • 7. 하늘에
    '25.5.6 4:02 PM (210.179.xxx.207)

    조희대의 작전은 성공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민주당이 한발 앞섭니다.
    단 한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민주당이 주저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그렇다고 서둘거나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적확한 무기를, 적시에 쓰겠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노종면의원 sns펌)

  • 8. 나머지 재판
    '25.5.6 4:06 PM (119.71.xxx.160)

    4개는 어쩔실건데요

    이재명을 위해 죄가 안되게 다 조항 삭제 하겠네요. 독재국가 인가? 김정은보다 더하네요.

  • 9. 정치재판
    '25.5.6 4:24 PM (121.128.xxx.12)

    어차피 나경원 1심 6년째 질질 끌고 딱 1번 출석때
    1분후 일정 핑계 대면서 퇴정
    2심에서 공선법 250조 1항은 낙선자 해당하지 않는다고
    2심판사가 공소기각한다고 해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함
    윤석열 거짓말들 공선법 250조 1항 적용시 당선 무효형이죠
    지금 시민단체가 고소한것 진행중이에요.
    계엄 독재 시도한 윤석열이 시진핑, 김정은 공산당과 결이 같죠.
    나머지 재판 걱정은 내란재판이나 좀 채근 하세요.

  • 10. ㅇㅇ
    '25.5.6 4:54 PM (175.223.xxx.9)

    고등법원에서 재판 못하게 해야지
    고등법원 못 막으면 위험하답니다
    대법원도 10명 다 탄핵해야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1674 이마트 만원 할인 (지난달, 이마트몰 이용 안 하신 분) 2 ... 2025/05/08 1,957
1711673 (펌) 부승찬, 박선원의원이 받은 제보 10 ㅇㅇ 2025/05/08 5,962
1711672 간병보험 65세면 많이 비싸겠죠? 11 간병 2025/05/08 1,509
1711671 새끼 고양이 입양하실 분 있으신가요? 2 털아가 2025/05/08 1,390
1711670 고등래퍼 1 알리사 2025/05/08 496
1711669 조민 vs 심민경 최신업데이트.jpg 4 ... 2025/05/08 3,550
1711668 근데 누가 한덕수를 지지해요????? 8 근데 2025/05/08 2,324
1711667 또래 여중생 뺨 때리는 폭행영상 보셨어요? 5 촉법이고 나.. 2025/05/08 2,416
1711666 남자 속옷도 명품이 있나요? 4 . . 2025/05/08 1,103
1711665 우유 거품 낼 때 담는 스텐레스 그릇 뭐라고 부르죠? 4 이름 2025/05/08 1,430
1711664 막내 시작은아빠가 67인데 해줘충이에요 2 2025/05/08 3,329
1711663 이코노미로 15시간 가보신분 ? 34 2025/05/08 5,743
1711662 우리 동네 어떤 아들과 딸 5 oo 2025/05/08 2,758
1711661 경남) 민주 38.9% 국힘 44.5% 16 ㅇㅇ 2025/05/08 4,374
1711660 친정엄마 전화하면 짜증이 나요. 10 친정엄마 2025/05/08 3,322
1711659 지금 실화탐사대 나오는 의료 과실 병원 4 ... 2025/05/08 2,801
1711658 유니클로 옷을 사왔네요 ㅠㅠ 15 노노재팬 2025/05/08 6,899
1711657 윤수괴 하는 일이 날림 졸속이라.. 1 ㅇㅇ 2025/05/08 791
1711656 이재명후보 경제5단체장 만남 6 이재명 2025/05/08 1,014
1711655 외국 사는 친구.. 33 ... 2025/05/08 5,198
1711654 투표 빨리 좀 하자 1 ... 2025/05/08 430
1711653 검찰, '복권법 위반 의혹'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 무혐의 처분 9 2025/05/08 1,699
1711652 일단 키는 크고 보는게 좋죠? 10 ㅇㅇ 2025/05/08 2,640
1711651 자궁근종 수술하신분 8 .. 2025/05/08 1,823
1711650 공평한 경호 필요합니다 2 .. 2025/05/08 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