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재명 고법에서 공소기각도 대비하세요!

공소기각 조회수 : 1,747
작성일 : 2025-05-06 15:33:05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은 못해도

공소기각 판결 할 수 있대요.

그리되면 상고권 상실 된대요

7일 마저도 사라진대요.

곧바로 검사가 대법으로 진행해서

대법이 파기자판 할 수 있대요.

모든게 끝날 수 있대요.

최악의 상황도 예상하고 대비하십시오!

IP : 121.128.xxx.1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늘에
    '25.5.6 3:34 PM (210.179.xxx.207)

    민주장이 다 대비한대요.

  • 2. 완벽대비
    '25.5.6 3:36 PM (121.128.xxx.12)

    네 잘 대비해 주세요!

  • 3. ..,
    '25.5.6 3:38 PM (116.125.xxx.12)

    고등법원이 연기 안하면
    탄핵하면 됩니다

  • 4.
    '25.5.6 3:40 PM (220.94.xxx.134)

    민주당 신사적일 필요없다고 봐요 국짐인간들 하는 행태 반에 반만 해도 저것들 쳐낼수 있음

  • 5. 공직선거법
    '25.5.6 3:41 PM (121.128.xxx.12)

    250조 1항 삭제해서 이 사법광란을 아예 제압해 버리길 바래요!

  • 6. 연기안하면
    '25.5.6 3:46 PM (76.168.xxx.21)

    앞뒤 볼 것 없이 탄핵해야죠..
    공소기각이란 꼼수도 있군요.

  • 7. 하늘에
    '25.5.6 4:02 PM (210.179.xxx.207)

    조희대의 작전은 성공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민주당이 한발 앞섭니다.
    단 한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민주당이 주저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그렇다고 서둘거나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적확한 무기를, 적시에 쓰겠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노종면의원 sns펌)

  • 8. 나머지 재판
    '25.5.6 4:06 PM (119.71.xxx.160)

    4개는 어쩔실건데요

    이재명을 위해 죄가 안되게 다 조항 삭제 하겠네요. 독재국가 인가? 김정은보다 더하네요.

  • 9. 정치재판
    '25.5.6 4:24 PM (121.128.xxx.12)

    어차피 나경원 1심 6년째 질질 끌고 딱 1번 출석때
    1분후 일정 핑계 대면서 퇴정
    2심에서 공선법 250조 1항은 낙선자 해당하지 않는다고
    2심판사가 공소기각한다고 해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함
    윤석열 거짓말들 공선법 250조 1항 적용시 당선 무효형이죠
    지금 시민단체가 고소한것 진행중이에요.
    계엄 독재 시도한 윤석열이 시진핑, 김정은 공산당과 결이 같죠.
    나머지 재판 걱정은 내란재판이나 좀 채근 하세요.

  • 10. ㅇㅇ
    '25.5.6 4:54 PM (175.223.xxx.9)

    고등법원에서 재판 못하게 해야지
    고등법원 못 막으면 위험하답니다
    대법원도 10명 다 탄핵해야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2600 설문조사 협조 요청드립니다 설문 12:45:20 5
1802599 국민의힘 이정현 공관위원장 복귀...'공소취소 거래설' 공방 계.. 왜그르냐 12:42:27 48
1802598 와인에 어울리는 안주는 1 ㅇㅇ 12:42:21 43
1802597 제 껌딱지였던 강아지가 죽었어요 ... 12:40:48 157
1802596 김어준과 이재명.. 강대강 대결을 예상하고 있네요 12 ㅇㅇ 12:30:42 362
1802595 날씨가 왜 이리 춥죠 6 이상 12:24:53 730
1802594 아이의 ...진짜 모습... 13 12:24:48 867
1802593 집을 내놨는데 빨리 팔리면 좋겠어요. 5 ... 12:20:46 591
1802592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된 아들이.. 12 ㄱㅅ 12:13:41 1,245
1802591 트 “하르그섬 재미로 몇번더 공격할수도” 12 동아일보 12:11:44 598
1802590 신도 부자, 잘난 사람을 좋아하시는거 같아요 6 .. 12:03:24 574
1802589 세금을 얼마나 올릴까요? 3 과연 11:56:28 268
1802588 컴맹인데요, 아이패드에 한글 문서 작성 프로그램 1 컴맹 11:48:35 218
1802587 날풀리니 지갑이 막열리네요 8 이상하다 11:29:52 1,884
1802586 천벌받는게 있긴할까요 6 ... 11:29:19 1,151
1802585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7 석녈 11:23:05 897
1802584 1.5룸 입주청소 9 알려주세요 11:17:09 747
1802583 신비한tv 써프라이즈 즐겨보던 사람인데 11 11:13:43 1,576
1802582 밥 시간에만 모이는 가족... 16 ... 11:13:09 2,005
1802581 김어준 관련 조성은씨 얘기 저도 동의해요 47 ㅇㅇ 11:09:55 1,809
1802580 남편 뻔뻔하네요 31 남편 11:09:50 2,665
1802579 영상) 미국&이스라엘만 빼고 해협 통과 26 ㅇㅇ 11:09:43 2,101
1802578 몇일 안다닌 직장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1 11:05:20 896
1802577 80대 어머니 몇세까지 혼자 사실수 있나요? 22 ㅇㅇ 11:04:28 2,270
1802576 아래 오십견 글보고 질문드려요 9 뭉크22 10:56:59 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