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14세 사건 팩트만 보면
1. 14세 여중생 임신 사건 → 1심 징역 12년
2. 2심 징역 9년
3. 2014년 대법원(주심 김신, 권순일 포함)이 “자발적 관계”라며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14도9288)
4. 환송심에서 무죄
5. 2017년 대법원(주심 조희대)이 기속력에 따라 무죄 확정(2015도17068)
3번에서 이재명을 한번 살려준 권순일이 무죄 판결을 하니까 기속력 때문에 4, 5가 무죄인거임
즉, 조희대 잘못이 아니라 권순일이 이상한거 아닌가요?
조희대포함10명 재판관들 사돈에 팔촌까지 뒤져봐요 검사들이 하는짓 국민도 해봅시다.
다 서로 상부상조한
거기로 보냈겠죠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맞는데
첫번째 파기 환송심에서 정형식씨 친척인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대요?
너무 끼리끼리 인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심 무죄판결은 조희대씨가 맞잖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9891 | 모판사의 흑백논리 3 | . . | 2025/05/07 | 591 |
| 1709890 | 민들레 컬럼 유시민~!! 1 | 헌법수호 | 2025/05/07 | 1,183 |
| 1709889 |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 고발 예정…직권남용 혐의 7 | 잘한다 | 2025/05/07 | 1,054 |
| 1709888 | 대선구도 오차 범위내 접전??? 15 | 인디언기우제.. | 2025/05/07 | 1,696 |
| 1709887 | 글 내려요 19 | 어버이날 | 2025/05/07 | 2,070 |
| 1709886 | 오늘 파리바게트 할인 최대 받을 방법 있을까요? 7 | 급질 | 2025/05/07 | 1,688 |
| 1709885 | 인도, 파키스탄에 미사일 공격 | ㅇㅇ | 2025/05/07 | 806 |
| 1709884 | 김문수의 시작과 끝 6 | ... | 2025/05/07 | 1,551 |
| 1709883 | 구례 시장 오일장 아니어도 가볼만한가요? 6 | ㄱㄴㄷ | 2025/05/07 | 757 |
| 1709882 | 친정식구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5 | dd | 2025/05/07 | 1,830 |
| 1709881 | 실리콘밸리에 한국인ceo가 없는 이유... 2 | ..... | 2025/05/07 | 1,802 |
| 1709880 | 82가 너무 좋습니다.... 12 | ㅇㅇ | 2025/05/07 | 1,131 |
| 1709879 | 국힘 현상황 개꿀잼이네요 ㅎㅎ 6 | ㅇㅇㅇ | 2025/05/07 | 2,603 |
| 1709878 | 김밥이 너무 짜고 달아요 11 | ……… | 2025/05/07 | 1,524 |
| 1709877 | ESTA 최근에 받으신분 계실까요? 4 | MM | 2025/05/07 | 904 |
| 1709876 | 조희대 탄핵 국민청원입니다 43 | 함께해요 | 2025/05/07 | 1,725 |
| 1709875 | 고급스런 한국 인형 판매처 4 | 1212 | 2025/05/07 | 1,099 |
| 1709874 | 한씨 이후 권씨 등판 3 | 지나가다 | 2025/05/07 | 1,265 |
| 1709873 | 이재명과 김문수 1 | 인연이네 | 2025/05/07 | 772 |
| 1709872 | 가세연 김수현 폭로할거 더 있나봐요 17 | ㅇㅇ | 2025/05/07 | 4,527 |
| 1709871 | 미아역 60대 여성 살해가 여성 혐오범죄인 이유 7 | … | 2025/05/07 | 1,997 |
| 1709870 | 수영복 브랜드 잘 아시는 분 4 | .. | 2025/05/07 | 820 |
| 1709869 | 스타일러에 달린 바지걸이나 스팀다리미 많이 사용하세요?? 1 | 스타일러 | 2025/05/07 | 625 |
| 1709868 | 가지 얼렸다 녹이면 흐물거리겠지요? 6 | 가지 | 2025/05/07 | 525 |
| 1709867 | 천대엽: 김학의 무죄, 정경심 유죄, 최강욱 유죄 18 | 이거기억 | 2025/05/07 | 2,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