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14세 사건 팩트만 보면
1. 14세 여중생 임신 사건 → 1심 징역 12년
2. 2심 징역 9년
3. 2014년 대법원(주심 김신, 권순일 포함)이 “자발적 관계”라며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14도9288)
4. 환송심에서 무죄
5. 2017년 대법원(주심 조희대)이 기속력에 따라 무죄 확정(2015도17068)
3번에서 이재명을 한번 살려준 권순일이 무죄 판결을 하니까 기속력 때문에 4, 5가 무죄인거임
즉, 조희대 잘못이 아니라 권순일이 이상한거 아닌가요?
조희대포함10명 재판관들 사돈에 팔촌까지 뒤져봐요 검사들이 하는짓 국민도 해봅시다.
다 서로 상부상조한
거기로 보냈겠죠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맞는데
첫번째 파기 환송심에서 정형식씨 친척인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대요?
너무 끼리끼리 인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심 무죄판결은 조희대씨가 맞잖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9640 | 국힘 갈릴것같기도요 8 | ㅇㅇ | 2025/05/06 | 1,649 |
| 1709639 | 통계에서 발표하는 순자산 범위가 어떻게되나요? 7 | .... | 2025/05/06 | 861 |
| 1709638 | 등 가운데만 가려운거죠? 3 | 왜 | 2025/05/06 | 847 |
| 1709637 | 답 알려줘도 자꾸 물어보는 글은 패스하세요 5 | .. | 2025/05/06 | 723 |
| 1709636 | 우리 시댁에 금명이가 살아요. | ... | 2025/05/06 | 2,567 |
| 1709635 | 챗 g 믿을만한건지… 8 | +_+ | 2025/05/06 | 1,166 |
| 1709634 | 채널A기자는 국힘당이 우리당이라고 생각하는군요. 7 | 잼 | 2025/05/06 | 1,205 |
| 1709633 | 대법원 환송파기가 불법이라고 하는분들? 72 | .. | 2025/05/06 | 2,380 |
| 1709632 | 조국 전 대표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편지 8 | 주권자국민시.. | 2025/05/06 | 1,974 |
| 1709631 | 될 대로 되라는 호쾌한 성격은 타고 나지요 4 | ㅡㅡ | 2025/05/06 | 1,096 |
| 1709630 | 한동훈 응원하시는 분들, 국힘 책임당원 가입합시다 24 | ㅇㅇ | 2025/05/06 | 1,461 |
| 1709629 | 혹시 사립고등샘 인사고과에 2 | 릴리 | 2025/05/06 | 886 |
| 1709628 | 이퀄라이저3는 어디서 보나요 2 | . . . | 2025/05/06 | 682 |
| 1709627 | 펑합니다. 30 | 대나무 숲 | 2025/05/06 | 5,680 |
| 1709626 | 기각된 사건에 영장 발부한 조희대 7 | 당장탄핵 | 2025/05/06 | 1,133 |
| 1709625 | 조희대와 법원의 집행관 송달에 빡친 사람 14 | .. | 2025/05/06 | 3,086 |
| 1709624 | 아로니아 밥에다 8 | 아로 | 2025/05/06 | 897 |
| 1709623 | 82에 즉시탄핵 주당하는 사람 14 | 000 | 2025/05/06 | 1,102 |
| 1709622 | 감사합니다 87 | 유지니맘 | 2025/05/06 | 4,544 |
| 1709621 | 단백질 챙겨먹기도 쉽지않아요 16 | ... | 2025/05/06 | 2,801 |
| 1709620 | 오늘도 춥나요? 6 | 날씨 | 2025/05/06 | 1,921 |
| 1709619 | 정체성 밝힌 애널A 기레기 1 | 문수화이팅 | 2025/05/06 | 1,369 |
| 1709618 | 박선원의원 "조희대탄핵사유" 4 | 사법내란난동.. | 2025/05/06 | 1,513 |
| 1709617 | 연애하고 살이쪄서 죽을맛이네여 7 | 연애 | 2025/05/06 | 2,688 |
| 1709616 | 고기 상추만 먹었는데 혈당 스파이크? 9 | 에효 | 2025/05/06 | 3,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