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미성년자 재판에 대해

[...]

 

조희대 14세 사건 팩트만 보면

 

1. 14세 여중생 임신 사건 → 1심 징역 12년

2. 2심 징역 9년

3. 2014년 대법원(주심 김신, 권순일 포함)이 “자발적 관계”라며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14도9288)

4. 환송심에서 무죄

5. 2017년 대법원(주심 조희대)이 기속력에 따라 무죄 확정(2015도17068)

 

3번에서 이재명을 한번 살려준 권순일이 무죄 판결을 하니까 기속력 때문에 4, 5가 무죄인거임

 

즉, 조희대 잘못이 아니라 권순일이 이상한거 아닌가요?

[ㅠ]

조희대포함10명 재판관들 사돈에 팔촌까지 뒤져봐요 검사들이 하는짓 국민도 해봅시다.

[그나물에 그 밥]

다 서로 상부상조한
거기로 보냈겠죠

[네...]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그건 맞는데
첫번째 파기 환송심에서 정형식씨 친척인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대요?
너무 끼리끼리 인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심 무죄판결은 조희대씨가 맞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