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유죄판결에 합의한 10명이 모두 윤석열 지명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 싶어 찾아보니 윤석열이 임기 중 대법관 13명을 지명할 상황이었네요.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로 전원교체될 상황이었구요.
이번에 보니 우리나라는 3권분립 제대로 안된 나라였어요. 대통령이 대법원장 지명하고 대법관도 지명하고 하는데 어떻게 사법부가 독립적일 수 있나요.
초등시절 사회시간에 배운 3권분립이 말로만 3권분립이었네요.
아직 개헌 논의는 시기상조이지만 개헌에 꼭 들어갈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법원장 국민투표로 선출하고 정년없이 임기 4년 또는 8년으로 해야합니다.
국가 서열 3위의 요인인데 국민주권으로 결정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대법관수를 대폭 늘리고 대법원장은 국민이 뽑아야 합니다.
대법관13명 모두 윤석열이 지명한다는 보도입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1111050003072
대통령이 대법원장 지명하고 대법관도 지명하고 하는데 어떻게 사법부가 독립적일 수 있나요. 2222
윤석열을 뽑은것도 국민입니다. 투표로 뽑는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이재명이 대통령 될건데 이재명이 대법관 임명하게 그냥 두세요. 잘할겁니다.
바뀌서 국민투표로
사법부 개혁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번 사법쿠데타를 보세요
이건 이재명 문제가 아니라 원글 말이 맞자나요
전관예우가 도대체 뭔 말입니까?
그들에겐 백억이 백억이 떡값입니다
일제식민지의 폐습이
고스란히 사법부에 전승되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NpCpYliwvc&t=2s
이건 원글님 말이 맞죠.
맞죠 맞죠
3권 분립 기본인 민주주의 나라에서
왜 행정부 수장이 대법원장을 임명합니까?
심지어 교육감도 국민이 뽑는데...교육 관련 없는 가정도 많은데 국민이 뽑건만
대법원장은 국민 모두와 관련 있죠
원글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해요
대법원장 국민이 선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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