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갑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T2...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소법 개정안 찬성
딴길 조회수 : 330
작성일 : 2025-05-05 14:44:29
IP : 180.69.xxx.18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
'25.5.5 3:27 PM (114.203.xxx.133)등록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썼어요. 복붙하셔요.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9351 | 불자 조희대, 헌정사 첫 탄핵 대법원장 될 수도 11 | 불교닷컴 | 2025/05/05 | 1,798 |
| 1709350 | 옷 매장처럼 스팀다리미 사고픈데요 4 | 실크 | 2025/05/05 | 2,012 |
| 1709349 | 판단하는 직업이 기록조차 안 보고 판결?미친거 8 | 김앤장 | 2025/05/05 | 580 |
| 1709348 | 이율곡이나 정약용이 현시대 2 | asdwg | 2025/05/05 | 521 |
| 1709347 | 닭볶음탕 냉장 1 | For | 2025/05/05 | 404 |
| 1709346 | 남편하고 같이사는게 너무 힘든데 방법없나요? 14 | 88 | 2025/05/05 | 4,588 |
| 1709345 | 3개월 일한 직원 그만뒀는데, 너무 아쉬워요. 8 | .. | 2025/05/05 | 4,322 |
| 1709344 | 남편복 vs 자식복 18 | ㅇㅇ | 2025/05/05 | 2,987 |
| 1709343 | 선우용녀처럼 혼자 밥먹고 다니는 노인들이 드문가요? 14 | .... | 2025/05/05 | 6,384 |
| 1709342 | 김문수 너무 억울하겠네요ㅠㅠ 44 | .. | 2025/05/05 | 21,798 |
| 1709341 | 구성환 얼굴에 한석규가 보여요 3 | .. | 2025/05/05 | 1,581 |
| 1709340 | 드라마 1화 보다 아니다싶음 아닌거죠~? 7 | ... | 2025/05/05 | 1,255 |
| 1709339 | 슈퍼빵에 중독된거 같아요... 7 | .. | 2025/05/05 | 2,758 |
| 1709338 | 요즘 카라향 맛있나요? 4 | 의아 | 2025/05/05 | 1,260 |
| 1709337 | 김을 메인반찬으로 밥먹으라고 26 | 00 | 2025/05/05 | 4,651 |
| 1709336 | 결혼날 잡았는데요 11 | 처신 | 2025/05/05 | 2,997 |
| 1709335 | 중3 학생 수상하 선행하는데 10 | ........ | 2025/05/05 | 1,011 |
| 1709334 | 대법원이 파기자판 안한건 과욕이었네요 13 | ㅇㅇ | 2025/05/05 | 3,618 |
| 1709333 | 삶은계란 믹서기 세척 5 | d | 2025/05/05 | 2,159 |
| 1709332 | 좋아보이는 삶 | .. | 2025/05/05 | 1,197 |
| 1709331 | 한덕수 최상목과 환율 3 | .. | 2025/05/05 | 1,396 |
| 1709330 | 이재명 지지율 상승한 여조 또 나왔네요 10 | .... | 2025/05/05 | 2,512 |
| 1709329 | 한국이나 일본은 놀거리 즐길거리가 무궁무진한거 같아요 3 | ㅍㄹ | 2025/05/05 | 1,370 |
| 1709328 | [펌] 대법원 직원 왈 11 | 기록내놔! | 2025/05/05 | 4,707 |
| 1709327 | 버핏같은 사람이 다시 나올수 없는 이유 | ㅁㄵㄷ | 2025/05/05 | 9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