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갑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T2...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소법 개정안 찬성
딴길 조회수 : 366
작성일 : 2025-05-05 14:44:29
IP : 180.69.xxx.18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
'25.5.5 3:27 PM (114.203.xxx.133)등록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썼어요. 복붙하셔요.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8759 | 챗이 저보고 거절 잘 못할꺼라면서 방법 알려줌요 4 | ,,, | 2025/05/05 | 2,375 |
| 1708758 | 눈밑지방제거 주사로 해보신분 6 | 주사 | 2025/05/05 | 2,005 |
| 1708757 | (학씨최대훈 수상축하)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지금 보고 있는데 6 | 배우들 광난.. | 2025/05/05 | 3,407 |
| 1708756 | 와..오늘 수지 드레스 입은 사진 보세요 59 | ㅇㅇ | 2025/05/05 | 26,910 |
| 1708755 | 달러 환율 많이 떨어졌네요 13 | ㅇㅇ | 2025/05/05 | 6,693 |
| 1708754 | 혹시 수입 방울토마토도 있나요? 2 | wm | 2025/05/05 | 702 |
| 1708753 | 쑥떡 먹고시프네용 2 | 지혜 | 2025/05/05 | 1,974 |
| 1708752 | 친구가 홈쇼핑 영양보조제 사 먹으라고 강요해요 6 | 강요 | 2025/05/05 | 1,683 |
| 1708751 | 전업 된거 후회없어요 23 | 그냥써봐요 | 2025/05/05 | 4,633 |
| 1708750 | 명예를 타고난 사주라는데 3 | .... | 2025/05/05 | 2,018 |
| 1708749 | 박찬욱 백상 수상소감 18 | 박찬욱 | 2025/05/05 | 5,067 |
| 1708748 | 노종면 의원 페북 14 | 굿 | 2025/05/05 | 2,962 |
| 1708747 | 이거 우리가 아는 그 조희대 맞는거죠? 10 | 조희대 | 2025/05/05 | 2,265 |
| 1708746 | 멜라논 쓰니 피부가 환해졌어요. 6 | 햇살 | 2025/05/05 | 4,211 |
| 1708745 | 백상 '전,란' 각본상 수상소감 감동이네요 2 | ㅠㅠ | 2025/05/05 | 2,561 |
| 1708744 | 이재명 이번 고법 재판부가 가세연 사건 담당이었네요 4 | 두고보자 | 2025/05/05 | 1,645 |
| 1708743 | 본인 입냄새 체크 방법 8 | 셀프 | 2025/05/05 | 5,894 |
| 1708742 | 인터넷 쇼핑몰에 포토후기 1 | &&.. | 2025/05/05 | 1,277 |
| 1708741 | 제주도 해녀 유전자 분석 뉴스 보셨나요? 10 | 신기 | 2025/05/05 | 4,740 |
| 1708740 | 부산 여행중이시라면 2 | 부산 | 2025/05/05 | 1,467 |
| 1708739 | 광주 찾은 이준석 "빅텐트 의미 없어...노무현 본받으.. 14 | 머시라? | 2025/05/05 | 2,188 |
| 1708738 | 대법원장도 직선제로 바꿔야 합니다. 11 | 이제는 | 2025/05/05 | 975 |
| 1708737 | 해외 여행시 3 | 사라장 | 2025/05/05 | 1,554 |
| 1708736 | 나르시스트 엄마 22 | ㅇㅇ | 2025/05/05 | 5,627 |
| 1708735 | 으슬으슬 춥네요.. 13 | .. | 2025/05/05 | 4,4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