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갑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T2...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소법 개정안 찬성
딴길 조회수 : 363
작성일 : 2025-05-05 14:44:29
IP : 180.69.xxx.18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
'25.5.5 3:27 PM (114.203.xxx.133)등록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썼어요. 복붙하셔요.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8662 | [펌] 대법원 직원 왈 11 | 기록내놔! | 2025/05/05 | 4,751 |
| 1708661 | 버핏같은 사람이 다시 나올수 없는 이유 | ㅁㄵㄷ | 2025/05/05 | 1,020 |
| 1708660 | 김문수 vs 한덕수 12 | ㅇㅇ | 2025/05/05 | 1,886 |
| 1708659 | 어린이날 나들이 나왔다가 왠 임산부가 꼴아봤다고 시비 걸어오네요.. 6 | Dd | 2025/05/05 | 3,838 |
| 1708658 | 속초여행왔는데요. 7 | 속초 | 2025/05/05 | 3,338 |
| 1708657 | 5월인데 왜케 춥죠? 10 | ㄱㄴ | 2025/05/05 | 5,120 |
| 1708656 | 지인은 싫은 게 많아요 21 | 싫다는 것들.. | 2025/05/05 | 4,905 |
| 1708655 | 장본거 배송 왔는데 현관 앞에 들여다만 놓고 방치중 입니다. 4 | 만사귀찮음 | 2025/05/05 | 2,114 |
| 1708654 | 유시민 청춘의독서 감상 6 | 시민 | 2025/05/05 | 2,367 |
| 1708653 | 지하철에서 너무 예쁜 젊은 부부 9 | ... | 2025/05/05 | 6,671 |
| 1708652 | (폭싹 질문)광례 환생한거죠? 4 | 귀여워 | 2025/05/05 | 1,887 |
| 1708651 | 결혼 안 한것을 후회하든 후회하지 않든 왜 글 쓰는지 이해를 못.. 63 | 지나다 | 2025/05/05 | 3,768 |
| 1708650 | 일손 빠르다는 분 보니 너무 15 | 증말 | 2025/05/05 | 4,439 |
| 1708649 | 대선 재외국민선거 20일 시작되면 8 | ... | 2025/05/05 | 1,080 |
| 1708648 | 안맞는 거 같아도 남자라서 같이 산다 싶지 않나요 10 | 남편 | 2025/05/05 | 1,660 |
| 1708647 | 대학생아들 원래 혼자 있고 싶어하나요? 7 | 엄마 | 2025/05/05 | 1,942 |
| 1708646 | 대법관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12 | ... | 2025/05/05 | 1,615 |
| 1708645 | 저는 어느병원으로 가야할지 조언부탁드려요 3 | 가나다 | 2025/05/05 | 1,556 |
| 1708644 | 국힘 지도부 내에서도 "김문수,사기꾼" 28 | .. | 2025/05/05 | 4,327 |
| 1708643 | 나이가 90이 넘으면 8 | jjhhgf.. | 2025/05/05 | 3,060 |
| 1708642 | 애는 공부못하고 남편이랑은 말안하고 6 | 애 | 2025/05/05 | 2,354 |
| 1708641 | 오남매가 1박 2일동안 같이 지냈어요. 6 | ... | 2025/05/05 | 3,282 |
| 1708640 | 콜레스테롤 220인데 올리브유먹어도 될까요 1 | 땅지 | 2025/05/05 | 1,734 |
| 1708639 | 시력은 안과, 안경점 별차이 없나요 2 | ㅇㅇ | 2025/05/05 | 1,178 |
| 1708638 | 내용 삭제 49 | 장례 | 2025/05/05 | 5,0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