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조
1.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선후보라고 기일을 변경해달라니
그거 안해주면 탄핵하겠다니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네요
헌법 제11조
1.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선후보라고 기일을 변경해달라니
그거 안해주면 탄핵하겠다니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네요
위법은 대법이 먼저했고
내란당은요?
법을 제일 수호해야 할 대법관들이 절차도 무시
대선개입하는데 뭔소리
내란당도 있는데...?? 내란당에 비하면 민주당은 애교죠
쓰면서 부끄러운것도 모르겠죠
국힘,대법원이 먼저 쿠데타 함.
국민 참정권 박탈한 대법원이 위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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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를 덮어씌우고 있네
매국노, 친일파, 법 파괴자들
원글은 왜 민주당에만 그 엄격한 헌법 잣대를 들이대는지?
원글님...법비들은 법을 어기면서 까지 쿠팡 판결,쿠팡 배송을 이재명 한테만 ..?
윤건희 한테는 한 없는 고무 늘리기 혜택을 주던데..?
나경원 빠루건은 5년씩이나 재판을 못한건지 안한건지...? 차별적으로 보이는데...?
서울대 법대라서..?..
이제보니 분란용글 댓글도 안 달듯
머리엔 국힘 내란당은 없나봐요
내란당을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그럼 민주당은 어쩌구 못써요
그래도 이생각이면 온 요양원 추천드려요
거기서 맛있는거 먹으며 팔에 팔찌차고 편히 쉬길
어디 살다왔니
아무리 발버둥쳐도 소용없어요.
국민의힘이 내란 가담하고
내란우두머리 탄랟 반대. 옹호
내란총리를 대선후보로
위헌정당 국민의힘 해산
여론조시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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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은 내란정당 이더라?
돈 벌려고 쓰는 글 아니면,
뇌를 정상적으로 작동시켜보세요.
절차 무시하고 난동 피우는 집단이 뭔지…
이 헌법 위에 있잖아요
민주당 만세! 이재명 수령동지 만만세!
맨날 내란동조범들이 하는말 민주당이 맨날 탄핵한다고
누가 먼저 건드냐구요 누가 먼저 법은 어기냐구요
누가 먼저 선을 넘냐구요
유력한 대선후보라고 유래없이 속도를 내는 대법원, 고등법원은 위헌기관이군요
법집행기관이 위헌기관이라니
판사들 싹다 끌어내려야겠네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 된다
그만 힘빼라
내란당 해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 받아들이세요.
재판을 빨리 하는게 왜 잘못인가요?
1년 안에 대법 선고까지 다 나왔어야할 재판이
1심만 2년 넘게 지연됐고
선거가 코앞이고 대선후보를 변경해야할 수도 있으니
더더욱 결론이 빨리 나왔어야할 일이었는데
이재명은 법 위에 있나요?
나경원 빠루재판은 왜 아직인가 궁금하네요
이재명 그 재판도
골프치러 갔네 안갔네
그게 사람을 출마도 못하게 만들정도로 중한 재판이에요???
응 아니야
그건 아니니까 헛소리 말고 사라져라
국힘당은 계엄으로 내란당인데
유죄 선언한 사법부 탄핵만 시도하는
민주없는
이재명 개인사당 민주당은
내란이 아니다?
제대로 자료 검토도 하지 않고
한 국민을 벌하기 위해
임의대로 재판을 빨리 하는 것은 위법행위
헌법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나온다
사법부와 입법부 모두 국민들이 정한다
헌법1조를 위반한 사법부와 대통령
반국가세력은 사형에처히고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이재명 되면 뒤졌쓰~~
피고인·변호인의 공판기일 조정 요청은 권리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권리가 있어요. 대통령 선거운동과 같이 중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의도를 의심하고 비판해야죠.
법원의 결정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거나 선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많은 국민이 생각한다면, 법원은 더 신중하게 결정해서 선거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이와 반대로 하고 있으니 탄핵해야 한다고 하는겁니다.
내란우두머리만 시간으로 따져서 탈옥시켜줬고
상고도 안한 검찰 총장도 있는데 뭔소립니까!
위법 위헌은 우두머리 묻은 자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당하고만 있으면 그게 정상이 아니죠!!
대통령 재임기간에 탄핵만 30번 시도한 민주당은
계엄선포한 국힘과 뭐가 달라요?
법 테두리안에서 정당활동한 민주당과
불법내란 세금도둑질
사이비 무당 통일교
모든위법저지르고도
당당한 내란당
아직도 저런 미친것들 지지하는자들이
설치는당
이게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