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om/shorts/jMnNnOHnPbo?si=pBRNNjYxCi831Mt1
사실관계 확정은 건들 수 없습니다
대법관들!!! 안 부끄러워요?
국민들 모른다고 지금 그렇게 속여요?
도대체 사실을 판단할 수 없다니까
니들은!!!
대한민국은 1심과 항소심까지
사실관계가 확정되는거고
대법원은 그 확정된 사실관계에
법원이 법령을 잘못 찾았나?
법원이 법령을 잘못 적용했나?
정도만 판단하는거지!
그리고 예외적으로
사형무기 10년 이상 이어야지만
권한이 있는건데 권한도 없는데
판결을 내리냐?
무효입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서
한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거 적용할 때 이 범위내에서만
적용하라고!!!!
그건 헌법입니다. 헌법과 그 해석 따라야됩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명확성의 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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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가 시원하게 조목조목 설명해주네요. 궁금했던 부분이었어요.